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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기업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Texas Business Court)이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같은 달 19일(목) 포트워스에 있는 Texas A&M 대 법대(Texas A&M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새로운 법원의 초대 판사 10명과 선서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함께한 텍사스주 대법원의 에반 영(Evan A. Young) 판사는 새로운 기업 법원에 대해 “1891년 이래 텍사스 주의 사법 제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선서식을 가진 초대 판사 10명 중 1명인 포트워스의 제리 불라드(Jerry Bullard) 판사는 30년 이상의 비즈니스 관련 변호사 경력을 가졌으며, 이번에 애봇 주지사에 의해 판사로 임명됐다.

그는 “봉사에 대한 부름과 주변인의 격려로 이 자리에 임명됐다”라며 앞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의 시스템은 복잡한 비즈니스 관련 사건을 비즈니스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에게 맡겨 나머지 주 사법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설계됐다. 과거에는 이러한 비즈니스 관련 사건은 주 지방 법원에 접수돼 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이 법원은 주로 5백만 달러 이상의 논쟁이 있는 지배 구조 사건이나 상장 기업이 관련된 사건, 그리고 1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 분쟁 또는 기타 '자격 있는 거래'에 대한 사건을 다루게 된다.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은 11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주로 큰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한 5개의 주요 지역 법원은 이미 운영 중에 있다.

이에 새 비즈니스 법원 시스템은 비즈니스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판사들이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빠르며 비용 면에서도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사들이 내리게 되는 서면 판결을 통해 향후 비즈니스 관련 법적 분쟁을 다루는 데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불라드 판사는 서면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면 판결은 소송 당사자, 법률가, 대중들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텍사스가 비즈니스 법원을 신설한 것은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들이 이미 비즈니스 법원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미국내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법원은 델라웨어의 챈서리(Chancery) 법원으로 포춘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고 있다.

복잡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오릭 법률 회사의 라이언 우튼 파트너 변호사는 “텍사스의 이번 비즈니스 법원 신설이 델라웨어 법원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텍사스가 비즈니스 법원을 설립했다는 것은, 주가 기업들에게 '여기에 오면 당신의 분쟁을 매우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법원이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도 “비즈니스 관련 사건을 다룰 전문 판사들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사건을 다루던 일부 판사들이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텍사스의 비즈니스는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판사들이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 시스템은 기존 주 법원과 달리 판사들이 선출이 아닌 임명 방식으로 선정된다.

판사들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며, 이후 주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델라웨어의 비즈니스 법원 시스템과 유사하다. 다만 델라웨어 법원의 판사들은 12년 임기를 갖고,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의 판사들은 2년 임기를 갖게 된다.

애봇 주지사는 초대 판사 10명의 임명에 깊이 관여했으며, 이들이 텍사스 비즈니스 법원의 첫 인물로서 엄격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리=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