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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에서 지난 9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약 10명의 아이들이 학교 위협 발언으로 인해 사법 시스템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에서는 학교에 대한 위협 발언을 '테러 위협'(terroristic threat)으로 간주, 중범죄 혐의로 처벌하고 있다.

지역 매체인 달라스모닝뉴스는 지난 13일(수), 텍사스 공립학교에서 학교 위협 발언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는 아이들의 수가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 청소년 사법부(Texas Juvenile Justice Department)가 집계한 카운티별 자료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된 첫 달, 9월에만 316명의 아동이 위협 발언 혐의로 송치됐다.

많은 경우 송치는 체포와 유사한데, 아이들은 구속돼 구치소로 보내지거나, 이후 보호관찰부나 판사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과 만나게 된다.

텍사스에서 벌어진 9월 학교 위협 발언 사건의 용의자는 대부분은 남자아이들이었으며, 송치된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세에서 13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종별로도 보면 텍사스 공립학교 학생의 약 13%가 흑인 학생인데, 전체 학교 위협 발언 송치 건수의 약 22%를 차지했다.

K-12 학교 총격 사건 데이터베이스(K-12 School Shooting Database)를 만든 데이비드 리드먼 교수에 따르면 미리 계획된 학교 공격을 감행하는 총격범은 흑인이나 아주 어린 경우가 드물다.

그는 9월 데이터와 관련해 "성인의 재량권이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같은 달 4일, 조지아주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14세 학생이 두 명의 십대와 두 명의 교사를 살해한 사건 이후, 텍사스 전역의 학교에서 위협 사례가 급증했다.

하지만 신고된 위협에 대해 대다수는 법집행기관이 믿을 만한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학교 위협 발언으로 10세 어린이들까지 체포됐다.

이에 일부 인권 단체는 아이들이 말의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폭력을 실행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텍사스 애플시드 교육 정의 프로젝트(Education Justice Project at Texas Appleseed)의 앤드류 헤어스턴 국장은 "아이들은 때로 생각 없이 말을 할 수 있다. 어리석은 말이 나올 때도 있다. 우리 모두 한때는 아이였지 않나?” 반문하며 “아이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강제로 형사법적 체제로 끌여가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 집행 기관들은 오늘날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위협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교육 주간(Education Week)에 따르면, 2024년에는 최소 35건의 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망자 및 부상자가 나왔다.

법 집행 기구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해롭고 파괴적인 언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셜 미디어나 학교에서의 위협 발언은 학생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경찰 자원을 소모시킨다는 것이다.

텍사스 학교 자원 관리 협회(Texas Association of School Resource Officers)의 셰인 월리스 국장은 "학교 안전을 정말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학교에 총을 가져오고 싶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학교 위협 발언 송치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3년으로, 유발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회계연도 동안 약 1,950명의 아이들이 송치됐다.

한편 이 같은 혐의에 대한 형사 처벌의 영향은 크다. 최근 프리스코의 한 10세 소년은 “학교에 총을 가져와야 하나. 그러면 내 말을 들어줄 거야”라고 말했다가 교사의 신고로 체포됐고, 형사 기소됐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 소년은 자신의 발언이 오해됐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가족은 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소년의 가족은 혐의를 기각시키는 데 2년 이상의 시간과 수천 달러의 비용이 소요됐고, 이 과정에서 소년의 자신감이 크게 흔들려 결국 공립학교에서 자퇴해야 했다.

정리=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