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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시행된 달라스 시의 유급 병가 조례에 대해 콜린 카운티(Collin County)내 사업장 두 곳이 법적 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화) 콜린카운티에 위치한 ESI Employee Solutions와 헤이건 법률 그룹(Hagan Law Group) 등 두 업체는 셔먼(Sherman)의 연방 법원에 “달라스에서 근무하는 자사 직원들은 무급 병가가 가능할 만큼 임금을 충분히 받고 있다”면서 달라스의 유급 병가 조례를 철회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달라스시의 관련 조례가 달라스 뿐만 아니라 시 경계를 넘어선 지역에도 효력이 미치도록 규제력을 확대해 자신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 당했다는 근거로 해당 조례의 철회를 주장했다.
달라스의 유급 병가 조례에 따르면 “사업장 본사 장소가 콜린 카운티처럼 달라스 경계를 벗어난 곳에 위치해도 고용주가 동일한 경우엔 피고용인이 유급 병가를 사용하도록 고용주가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를 지난 4월 열띤 논의 끝에 10대 4의 표결 결과로 통과시킨 달라스 시는 소송을 제기한 두 기업의 주장에 대해 현재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달라스 시가 해당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는 10개의 시민단체들의 동맹 투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단체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무급 병가를 내야 할 경우 식품 같은 기본 생필품 해결 조차도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례의 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리_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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