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버스토리

“18세 넘어도 한국 국적 포기 가능해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DKNET
커버스토리 댓글 0건 작성일 22-09-02 10:37

본문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개정안 통과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 시행 … “신고 기한 제한적 연장에 불과, 졸속 개정안” 비판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국 국회는 지난 1일(목)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개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미국서 태어나 자라온 한인 자녀들은 지금까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토록 돼 있었다.

만약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하면 병역법상 만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 왔다.

특히 한인 자녀들 가운데 남성들은 37세를 넘길 때까지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며 영리활동을 하면 한국군대에 입대하거나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또 미국에서 사관학교에 진학하거나 국무부, 국방부, CIA 중앙정보국, FBI 등 기밀을 취급하는 민감한 공직에 진출하기 어려운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

복수 국적을 인정하면 미국적자를 우선시하는 민감한 공직에 채용될 수 없어 미국적이라고 진술했다가 추후 한국적도 보유하고 있는 이중국적자로 드러나면 허위진술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 국적법 새 개정안 어떤 내용?

새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사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한국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 국적법 새 개정안, 

“실질적 도움 안된다” 비판 제기

그동안 미주 한인 사회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을 경우 언제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국 국회에 계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법 조항에 발목이 잡혀 피해를 보는 한인 2세들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9월 30일까지 국적법을 고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는 그 조항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피해 해당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구제해주겠다는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별 케이스별 심사 구제 방법이지 포괄적인 문제 해결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한인 2세들 가운데 공직 진출을 위한 인터뷰나 신원조회서에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당장 표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많은데,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그외에도 부모의 이혼, 배우자 사망 및 외국인 부나 모 등의 경우 국적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도 존재하는데, 이번 새 개정안은 이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 한인 동포는 “결국 복잡한 개별 심사 절차를 피하려면 여전히 복잡한 18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하도록 한 현행법을 따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도대체 무엇이 개정이 된 것인지 그 차이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은영 기자 © KT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커버스토리 목록
    한인 동포 신진일씨 사망 사건, 가해자 남성 살해 혐의로 체포한인 소유 빅 T 플라자, 지난 주말 총격 살해 사건 발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총기 관련 살인 사건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올해에는 달라스 한인 동포 사회도 총기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자주…
    2022-09-16 
    미주한인회 중남부연합회 Vs. 미주총연 중남부연합회2020년 시작된 미주한인회 중남부연합회(회장 정명훈)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중남부연합회(회장 김진이, 이하 총연 중남부)의 갈등이 최근 수면 위로 또다시 부상했다.지난 달 27일~28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중남부연합회는 …
    2022-09-16 
    북텍사스한인간호사협회, 20달러에 혈액검사 행사 실시다음달 8일, 제 4회 한인 건강 박람회 개최 예고북텍사스한인간호사협회(회장 서순례, 이하 한인간호사협회)가 지난 10일(토) 한인 동포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혈액 검사 행사를 한국 홈케어(원장 유성)에서 실시했다…
    2022-09-16 
    우승자, 트레이시 카워드·이승준·박세라 … 달라스 및 샌안토니오서 45명 참여제32회 론스타배 중남부 볼링대회가 지난 10일 루이스빌 AMF에서 달라스 볼링협회(회장 구본성) 주최로 개최됐다.달라스 볼링협회는 볼링을 통해 한인 동포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과 건전한 …
    2022-09-16 
    서방국 VS. 산유국 ‘유가 통제’ 신경전 고조산유국의 감산 결정에도 경기침체 가능성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여름 휴가의 마지막 시즌인 노동절 연휴가 지난 5일(월) 끝났다.일부 사람들이 우려했던 초고가 휘발유 가격의 장기화 없이 여름 운전 시즌이 끝나가고 있다.미 전역…
    2022-09-09 
    강달러 지속 … 커지는 환율 쇼크에 한인 유학생들 고민 커져지난 7일(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13년 5개월 만에 1,380원대를 뚫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2.5원 오른 달러당 1,384.2원에 거래를 마쳤다.환율은 장…
    2022-09-09 
    ‘아리랑’으로 어우러진 풍성한 한가위 … 한국 전통문화 체험 및 다채로운 공연 펼쳐져고국의 향수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되새기는 풍성한 추석 대잔치가 열렸다.포트워스 태런카운티 한인여성회(회장 유의정, 이하 포트워스 한인여성회)가 ‘2022 추석 한마당’을 지난 3일(…
    2022-09-09 
    “주류를 사로잡은 K-Wave, 이번에는K-POP이다!”AM730DKnet 라디오방송국(사장 김민정)이 ‘K-POP IN PUBLIC’ 지난 3일(토)부터 영상 촬영에 들어갔다.이는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주도하는 ‘2022년 해외 한국어방송 …
    2022-09-09 
    FDA, 화이자·모더나 새 백신 긴급 승인모더나 18세 이상, 화이자 12세 이상… 부스터 접종으로만 사용식품의약국(FDA)이 지난 달 31일(수)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긴급 승인했다.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접종자문위원회는 …
    2022-09-0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개정안 통과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 시행 … “신고 기한 제한적 연장에 불과, 졸속 개정안” 비판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
    2022-09-02 
    오!마켓 텍사스 지점 파산절차 밟고 있다 … 영업 시작 7개월 만에 셧다운기존 세입자들, “건물주가 다음주 새로운 업체 들어온다 말했다” 밝혀올해 1월 DFW한인 사회의 많은 관심 속에 문을 열었던 ‘오! 마켓’(Oh! Market International Food)이…
    2022-09-02 
    대학 지원서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서부터 SAT 점수, 과외활동과 추천서까지, 하나하나 준비를 하다 보면 과연 우리 아이의 지원서가 얼마나 인상적일까 하는 고민이 밀려들기 마련이다.만약 우리 아이가 전교 일등이나 SAT 만점의 수재는 아니고,…
    2022-09-02 
    경기침체 논란 속 미 경제 전망 및 여전히 뜨거운 부동산 시장 전격 분석DFW 지역 한인들을 위한 DK미디어 그룹의 경제 전문 매거진 ‘머니트렌드/부동산 파트너 9월호’가 발간됐다.머니트렌드/부동산 파트너 매거진은 각종 경제뉴스와 금융, 부동산 등 유용한 생활 정보와 …
    2022-09-02 
    경제 전문가들 ”저물가 시대 끝, 인플레이션 급등 고착화” 전망25일~27일 잭슨홀 미팅 개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지 주목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를 비롯해 세계 중앙은행들이 최근의 인플레이션 급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롭고 지속적인 현…
    2022-08-26 
    애봇 주지사, 23일(화) 달라스, 태런 카운티 포함 23개 카운티에 재난사태 선포DFW 홍수피해 60억달러 이상 추산 집계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던 북텍사스에 기다렸던 비가 내렸다.하지만 한꺼번에 쏟아지며 1000년에 1번 있을 폭우였다는 평가이다.지난 주…
    2022-08-2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