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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김(Johnathan Kim)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졸업

- 現 핀테크 기업 실리콘밸리

   전략운영 이사

작년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학생의 '인종'(race)을 한 요소로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하버드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의 인종을 기준으로 한 입학 관행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전국적으로 해당 관행을 종식시켰다. 수십 년의 관례를 뒤집은 이 판결은 고등교육에서 다양성 추구 방식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1년이 지난 지금, 어퍼머티브 액션이 없는 첫 번째 입시 결과가 드러나며 교육에서 진정한 ‘공평’의 의미를 다시 묻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원래 소외 계층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었지만, 초기부터 찬반 논란을 불러왔다. 예컨대 지원자의 자격이 동일하다면 어퍼머티브 액션은 백인보다 흑인 학생이 우선 입학 기회를 얻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종종 특정 인구 집단, 특히 입학 기준이 높아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9년 프린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학생들은 사립대 입학을 위해 백인보다 SAT 점수가 140점, 흑인보다 450점 높아야 했다. 하버드대 입학 관행에 대한 조사에서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뛰어난 학업 성적에도 불구하고 낮은 개인 평가를 받는 경향이 드러나며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대법원의 판결 후 대학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부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시험대에 섰다. 2024년도에 입학한 신입생의 데이터는 엇갈린 그림을 그린다. 2024년도 신입생 데이터를 보면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는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 비율이 15%포인트 감소한 반면, 아시아계 학생 비율은 7%포인트 증가해 신입생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의 비판자들은 이를 두고 그동안 자격이 충분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부당하게 입학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어퍼머티브 액션 없이도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예일대는 흑인 학생 비율에 변화가 없고 히스패닉 학생 비율은 소폭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듀크대는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종 중립적 재정 지원과 모집 프로그램을 통해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등록을 늘렸다. 이러한 사례는 경제적 계층 기반의 신중한 전략이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도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사실을 드러낸다. 사회경제적 다양성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더욱 공평한 렌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달라스 남부의 저소득층 한국 학생은 부유한 하이랜드 파크의 흑인 학생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과 제한된 자원에 직면한다. 사회경제적 요인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인종과 관계없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경제적 배경을 중시함으로써 대학은 공정성을 고수하면서도 더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는 또한 기존 정책이 오히려 소수 집단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었다는 문제를 되짚게 한다. 과거에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성취는 순수한 실력인지 아니면 인종적 선호의 결과인지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인식은 그들의 노력과 성공에 불필요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 사라진 상황에서 학생들은 특혜의 낙인 없이 그들의 성취를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계 및 더 넓은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 이 판결은 힘겹게 얻어낸 승리를 의미한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유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민자 가정이 자녀의 학업을 위해 치른 희생이 마침내 인정받게 됐다. 하버드의 개인 평가 시스템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을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순위로 평가하며,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투쟁을 가치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단순한 차별을 넘어 우리의 인간성과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다양성을 증진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의 경험을 고정관념으로 축소할 수 있는가?

어퍼머티브 액션 이후, 대학들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애머스트 대학과 같은 일부 대학에서는 흑인 학생 비율이 8% 포인트, 히스패닉 학생 등록률이 4% 포인트 감소한 반면, 버지니아 대학의 등록률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듀크대의 성공은 계층 기반 접근법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차이는 일부 대학이 다른 대학보다 입학 기준에서 인종을 더 중시했음을 시사하며, 이제 각 대학은 더 공정한 관행을 채택할 기회를 얻게 됐다.

미래의 대학은 인종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양성을 증진해야 한다. 타깃 재정 지원, 서비스 부족 지역에서의 모집 확대,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은 포용적 학생 집단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종에 따른 차별 없이 불우한 배경의 학생을 위한 경쟁 환경을 평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어퍼머티브 액션 이후의 첫 입시 결과는 교육에서 다양성이 여전히 실현 가능함을 증명했다. 일부는 입학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으면 소외 계층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실제 결과는 그보다 복잡했다. 분명한 것은 다양성이 여전히 달성 가능하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 대학들이 혁신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학생들의 고유한 이야기와 성과에 대한 존중이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학 입학 방식을 재구성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능력 기반의 승리를 축하하고 학생들의 잠재력과 성과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일깨워준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대학들이 이러한 가치를 반영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행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사라졌을지라도. 다양성과 포용성 추구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다.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한 기회의 원칙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현해 나갈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