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TN 칼럼

[보험회사와 주정부] 이광익의 보험상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KTN
리빙 댓글 0건 작성일 24-06-15 02:51

본문

이광익 (Kevin Lee Company 대표)
이광익 (Kevin Lee Company 대표)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은 연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정부가 주도적인 감독기관이다. 보험회사들은 크게 두 개의 분야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상품별 차이를 가지고 손해보험과 생명, 건강보험으로 나눌수 있다. 물론 생명 보험과 건강보험도 내용 면에서는 서로 크게 다르지만, 손해보험에 비하면 유사한 점도 많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은 다시 자동차보험, 집 보험, 비지니스보험 등을 나눌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일반 소비자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일 것이다.  왜냐하면 각 가정당 보험료의 부담이 비교적 큰 편이고 또 보험 회사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작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이 미국 손해 보험 시장은 자유 경쟁 시장체제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료의 결정과정을 보면 실상은 그러하지 않다. 현재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보험료 규제형태는 전미 보험감독관 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제정한 손해보험 기준 요율법(property and casualty model rating law)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각 주의 보험감독 기관은 보험 료율을 다양한 형태로 규제하고 감독하는데, 주정부 주도(state-prescribed), 사전인가(prior approval), 사전 협정 후 인가 (modified prior approval), 가변요율(flex rating), 신고후 사용 (file and use), 사용 후 신고(use and file), 신고 불필요/자료 유지 관리(no file/record maintenance)등의7가지 행정적 제도를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보험료를 규제한다. 


주 정부 주도형 요율제도는 보험회사가 사용할 보험료 요율을 보험 감독기관에서 만들어서 제시하는 형태로서 대표적으로 매사추세츠주에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적용하고 있다. 

사전인가형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주 보험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형태로 개인 자동차보험, 의료배상 책임보험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아이오와주, 마이애미주 등 10여개 주 이상에서 전 종목(all lines)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사전 협정후 인가제도는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주 보험 감독기관에 인가신청을 하여 특정기간 동안 감독 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인가되는 제도로 뉴저지주에서 개인 자동차보험과 집보험에 적용하고 있다. 


가변요율제도는 사전인가제도와 신고후 사용제도를 혼합한 요율 규제제도이다. 동 제도는 보험회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보험료 요율을 허용 요율폭(flexibility bands)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기관에 신고만 하고 사용하면 되지만, 만약 허용 요율폭을 벗어나서 보험료를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동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는 아칸소주, 뉴욕주(상업보험), 켄터키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고후 사용제도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며 미국에서는 뉴욕주에서 개인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 대해 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텍사스를 포함한 30여개주가 이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용후 신고제도는 보험회사가 요율을 사용한 후 감독당국에 신고하여 특정기한이 경과하면 인가되는 제도로 아리조나주 등 14개주에서 적용하고 있다. 

신고불요/산출자료유지관리제도는 주로 대규모 상업보험에서 적용하는 제도로 감독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료 요율 산출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감사를 받아야하는 제도이다. 


최근 미국의 손해보험 보험료 규제는 일반 소비자 보험종목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요율규제의 강화내용을 보면 신고후 사용제도에서 사전인가 형태로 강화되고 있는 주가 많이 있으며, 일부 주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제시하는 보험 요율을 사용해야 하는 주 정부 주도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손해보험의 요율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가격경쟁을 지나치게 많이 하여 파산하는 보험회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KTN 칼럼 목록
    “디카시가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가 낳은 문학계의 아이돌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 디카시의 매력에 빠지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에 빠져 노래와 춤을 따라 하…
    문학 2024-06-28 
    안녕하세요!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본격적인 ‘가성비’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조금 더 현명하게 장을 볼 수 있는 간단한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미국 생활…
    리빙 2024-06-28 
    오늘은 텍사스 주민이라며 모두가 관심기울여야 할 UT Austin 의 SAT 제도와 합격률에 대한 여파에 대해 알아보며 UT Austin 입시 전략에 도움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UT 자동입학 대상자여서 SAT 를 준비 안하고 있었는데 UT Austin 은 왜…
    교육 2024-06-21 
    상업용 투자 전문가에드워드 최문의: 214-723-1701Email: edwardchoirealty@gmail.comfacebook.com/edwardchoiinvestments“위기나 공황이 한창일 때는 정상적인 가치기준이라는 게 없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 모두 인간…
    부동산 2024-06-21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달콤한 디저트, 도넛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도넛의 시초는 미국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남은 빵 반죽 조각을 뜨거운 기름에 튀겨 만든 간식인 올리코엑(Olykoek)이라고들 말하는게 정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도…
    리빙 2024-06-21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 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 으로 가능하다.Email : swoonpak@yahoo.com2625 Old Denton Rd. #508Carrollton, TX 75007오는 11월5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는 역대급…
    여행 2024-06-21 
    ◈ 제주 출신◈ 연세대, 워싱턴대 통계학 박사◈ 버지니아 의과대학 교수, 텍사스 대학 , (샌안토니오) 교수, 현 텍사스 대학 명예교수◈ 미주 문학, 창조 문학,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 무원 문학상, 미주 가톨릭문학상◈ 에세이집 <순대와 생…
    문학 2024-06-21 
    일년 내내 만년설로 뒤덮인 이색적인 산이 있고, 도시를 감싸며 유유자적한 아름다운 해안이 있으며, 스타벅스 커피 향이 진하게 풍기는 특별한 거리를 만날 수 있는 워싱턴주의 시애틀을 여행할 때면, 공항에 도착하기 전 비행기 창가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풍경 가운데 정상에…
    여행 2024-06-21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꼭 한번 정도는 혹은 여러번 경험하게되는 일들 중 한가지가 바로 교통사고이다.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인 2023년도에는 그 전년도 대비 3,367 건이 증가해서 무려 총 558,953건의교통사고가 텍사스 주에서 발생하였다.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리빙 2024-06-15 
    I.R.S.는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약자로 연방 정부의 행정 부서중 하나인 재무성 (US Treasury)의 산하 기관이다. 우리나라 말로 국세청이 바로 IRS 인것이다. Internal Revenue는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 오는 수입품에 부과…
    회계 2024-06-15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은 연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정부가 주도적인 감독기관이다. 보험회사들은 크게 두 개의 분야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상…
    리빙 2024-06-15 
    스쳐 지나가는 풍경 하나 하나에서 감성을 발견하는 발버둥 치는 나의 감성적 스펙트럼은 유타의12번 도로를 여행하기에는 제격이었습니다. 유타주의 빈약한 인구 분포도 있지만, 지형상 쉽게 도로를 만들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행 2024-06-15 
    Partner, Immigration Mobility Solutions PLLC(678) 972-3481David@IMSglobalmobility.com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고용주 스폰서를 통한 취업영주권이 있다. 취업영주권(employment-b…
    리빙 2024-06-15 
    안녕하세요! 드디어 공식적인 여름이 시작 됐습니다.오늘 소개 드릴 음식은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흔히 접하는 딸기,포도,사과 등과 비교하면 생소한 이름의 과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주로 먹는 것만 먹는 극도로 편식 위주였으나 식…
    리빙 2024-06-15 
    달라스에서 아테네로 가는 직항은 없다. 신화 속 인물들을 거치지 않고 신들에게 갈 수 없듯이,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시카고를 거쳐 9시간을 날아가야 아주 오래된 도시 아테네가 나온다. 공항은 딱 우리나라 김포공항 수준이었데, 도시의 분위기 역시 1980년대 서울과 흡사…
    문학 2024-06-1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