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돼 앞으로 미국과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바이든 당선자가 수립한 대내외 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는 어떠한 특징과 시사점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바이든 당선자가 공약하는 기본적인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공공의료‧교육을 확대하고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사업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만큼 바이든 당선자는 증세 역시 계획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도 시행할 전망이다.
게다가 바이든 당선자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WTO 체제를 준수하고, 파리 기후협약에도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개방적인 미국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다면 지난 1930년 대공황 극복을 위해 당선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현대화돼 추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드노믹스를 세부 정책별로 살펴보면 경제정책에서는 중산층 복원이 꼽힌다.
바이든 당선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충격에서 회복하고,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해 제조업을 부흥시켜 중산층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즉, 바이드노믹스의 경제정책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 미국 내 투자확대를 통한 제조업 부흥, 세입조정을 통한 중산층 복원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는 최근 2018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코로나 19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이 급락했다.
2016~2019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평균은 2.3%로, 2000~2019년 평균인 2.1%를 소폭 상회했으나 코로나 19 충격으로 올해는 -4.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정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춰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 경쟁력 순위는 90년대 후반에 1위를 기록했으나, 2018년 기준 4위를 기록했다. 한국과 중국의 산업 경쟁력 순위는 90년대 초 10위권 밖에 있었으나 2018년에는 각각 2위, 3위를 기록하면서 미국을 추월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그간 과거 미국의 산업 경쟁력 위상을 되찾고 제조업의 재부흥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 확대와 자국 중심의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강조해왔다.
법인세를 28%로 7% 포인트 인상하면서 글로벌 기업과 IT 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 미래 투자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드노믹스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주의다.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의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동맹국 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무역적자 해소 및 중국 경제 및 기술 견제 등을 위해 강경한 대중국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대중 관세 부과 등의 직접적 제재 방식은 미국내 수입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중국의 보복성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동맹국들을 통한 대중 견제에 나서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를 옹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정권에서 탈퇴한 포괄적·점진적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의 재협상 및 재가입 논의가 이뤄지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유지하면서 체제 개선을 통한 통상규범 재편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정책에서는 확장적 재정지출을 뒷받침할 저금리 기조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발권력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현대 화폐 이론(MMT, Modern Monetary Theory)이 거론된다.
현대 화폐 이론이란 발권력(통화 주권)을 가진 정부는 파산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 없이 정부지출을 확대해도 된다는 주장을 담은 거시경제 이론이다.
이를 지지하는 스토니브룩 대학의 스테파니 켈튼(Stephanie Kelton) 교수가 바이든 캠프에 참여한 바 있다.
재정수지 악화 속에서도 향후 10년 동안 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 제조업 재건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2021~2030년 1조 9,750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미국산 제품 구입, 전기차, 5G, 의약품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약 7천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된 산업 정책인 Manufacturing USA을 지지하고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인세를 인상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과 달리 중산층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및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및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상업용 투자 전문가
에드워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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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칼럼은 부동산 산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떠한 법률적 조언(Legal Advice)이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