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건너 고국은 주택 임대차법 시행을 놓고 여야간의 논쟁이 심상치 않다.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지칭되는 새롭게 선보인 입법은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는 기존의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추가로 2년을 연장 할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9일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 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당일로 통과되고 그리고 단 이틀만에 국무회의까지 통과해서 시행이 이뤄지게 됐다.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고국을 떠난지 오래된 독자들은 그저 생소한 언어들로 무슨일인가 싶겠다. 고국의 부동산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전세시장마저 혼탁해지거나 아니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사태가 되면 모든 악영향은 집 없는 일반서민들에게 전가 될것이다.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대다수 사람들에게 나름의 혜택이 돌아가는지는 필자도 도통 가늠을 할 수 없어 보인다.
더욱 답답한것은 현재 전세계가 겪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 모두 향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계획에 몰두하고 있는 이 즈음에 임대차법 시행이 그리도 급하게 진행 되어져야 할 이슈인지이다.
이번 기고는 달러를 많이 찍어내도 왜 달러 가치는 하락하지 않는가에 대해 논해 보려한다.
이곳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 Federal Reserve System)는 지난 3월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0~0.25%로 낮추고 3조 달러 이상의 달러를 찍어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늘어나면 그 가치는 하락한다고 하지만 달러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왜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찍어내도 왜 달러 가치는 하락하지 않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겠다.
우선 시중에서 통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처럼 불황기에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서 시중 일반은행에 제공해줘도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신용대출 창조를 하지 않으면 통화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물론 정부에서 Stimulus Package로 여러 사업체에 다양한 구제금을 제공했지만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 않거나 만기되는 대출을 재연장 해주지 않으면 시중에는 통화량이 줄어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오게 되고, 자금 구하기가 어렵게 된다. 결국 중앙은행이 아무리 통화를 많이 풀어도 시중은행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면 통화량은 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달러가 귀해지는 것이다. 경제학의 가장 근간인 수요 배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과연 달러는 안전한 자산인가? 현재처럼 전세계가 똑같이 겪고 있는 시장위기시에는 안전자산 혹은 현금성 자산으로 투자자의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미국 국채같은 채권이고 현금성 자산은 미국 달러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 실물경제 하강 위험을 염두에 두고 이곳 연준은 달러를 천문학적인 숫자로 찍어낸 것이다.
현재 시점이야 실물경제도 불투명하고, 당연하게 향후 금융시장 위기가 예상되는 시점이므로 달러를 비축하려는 노력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의 과제로 보인다.
이렇다보니 연준이 아무리 달러를 많이 찍어도 넘치는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기에 달러 가치가 하락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한다고 보고 있다.
분명한 것은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달러 가치는 상승하는 것이다. 결국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통화는 신용대출통화를 위한 수단의 역할을 하는 종잣돈이다.
이러한 통화가 적절하게 신용대출통화를 만들어낼 때 시장 통화량은 확대된다. 여기에 국제 결재 통화인 달러는 안전자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아무리 통화를 풀어도 시장위기 상황으로 인해 누구나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상승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전세계에 확진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고 ,그중 이곳 미국이 400만명 이상의 확진자로 전체의 25% 이상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그로 인해 마감된 2020년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32.9% 감소했다. 이 수치는 1947년 이후 73년만의 최악의 GDP 감소를 기록한 것이다.
결국,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위정자들은 경제회복과 코로나 19 사태 수습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이뤄낼 묘책을 강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중대 기로에 서있는 형국이다. 어느 틈에도 부질없는 정쟁에 빠져지낼 시간이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 같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