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로운 세제개편안, 이른바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2017년 제정되었던 ‘Tax Cuts and Jobs Act'(TCJA)의 주요 조항들을 영구화하고, 일부는 확대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이 법안이 특히 미국 내에서 특히 S Corporation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TCJA 주요 조항의 영구화
이번 상원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2017년 TCJA(Tax Cut and Job Act)에서 도입된 조항 중 2025년 말로 일몰(취소) 예정이던 규정들을 영구화하려는 시도이다.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확대: 부부합산의 경우 $24,000에서 $32,000으로 상향 예정이며, 인플레이션에 따라 추가 조정될 전망이다.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기존 $2,000에서 $2,200으로 증액 및 영구화.
• 상속세 면제 한도: 개인 $15M, 부부 $30M까지 상속세 없이 증여 가능하도록 확대.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 가정과 자산을 보유한 고소득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S Corporation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혜택: QBI 공제의 영구화
S Corporation, LLC, Sole Proprietorship 등 패스스루 엔티티(Pass-through Entity) 소득에 대해 20% 공제를 허용했던 QBI(Section 199A) 공제가 이번 법안에서 영구화될 예정이다.
• 예: 사업소득이 $200,000이라면 $40,000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 가능.
• SSTB(지정 전문직 사업) 제한은 기존 TCJA와 유사하게 유지되나, 공제 최소금액($400)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 W-2 임금 기준이나 자산 기준 등의 공제 산정 방식을 유지하되, 보고 요건이 보다 간소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식당, 도넛가게, 소매점, 세탁소 등 비-SSTB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라면 이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3. SALT 공제 제한은 계속 유지
이번 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 한도에 대한 조정 여부이다.
• 기존 TCJA에서 도입된 $10,000 상한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
• 하원에서는 이를 $40,000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상원에서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텍사스 등 주세가 없는 지역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 주세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사업자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구조다.
4. 사업자에게 유리한 감가상각 및 연구비 세제 혜택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과 제조업자, 기술 기반 사업자에게 유리한 감가상각 및 연구개발 관련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 보너스 감가상각 100% 영구화: 고정 자산 취득 시, 첫 해에 전액 비용 처리 가능.
• R&D 비용 즉시 상각 허용: 연구개발 투자 비용을 즉시 공제 가능.
• Section 179 감가상각 한도 상향: 연 $2.5M까지 투자에 대해 즉시 공제 가능.
한인 사업자 중 장비나 차량, 설비 등을 활용하는 경우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팁 소득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 완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 일정 기준 이하의 팁 소득 및 초과근무 수당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설계 중.
•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의 팁 중 일부는 비과세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주의 급여세 부담도 경감 가능.
이는 식당, 뷰티살롱, 마사지업소 등에서 종사하는 많은 한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6. 향후 전망 및 주의할 점
현재 상원에서 해당 법안은 공화당 주도 하에 7월 초 표결을 목표로 심의 중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변수가 존재한다:
• 상·하원 간 조율 필요: SALT 공제, Child Tax Credit 확대 범위 등에 대한 입장 차이 존재.
• **의회 재정국(CBO)**는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4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 중.
2025년 상원에서 논의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Big Beautiful Tax Bill’은,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은 세제개혁안이다. 특히 S Corporation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QBI 공제의 영구화와 각종 비용 공제 확대는 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한 구조다. 하지만 SALT 공제 한도 유지, 재정적자 문제, 일부 조항의 최종 조정 가능성 등은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예의주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사업 구조와 세금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