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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통과되었다. 트럼프 1기에 이은 감세정책으로 경제회복을 주요 기치로 삼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중하류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을 포함한다고도 한다. 여러가지 중요한 이슈가 포함되지만 이번 기고는 팁 수입 비과세에 관하여 논해본다. 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찬반 양론과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등 복잡한 문제이다.
우선 팁 비과세의 장점은 팁을 받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이다. 가장 직접적인 이점으로 팁을 받는 근로자들이 수입을 더 많이 갖게 되어 재정적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팁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 금전적 지원으로 기본 임금이 낮은 서비스 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 소득 증가는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을것 같다.
추가로 팁 직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이는 팁을 받는 직업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숙박업 및 식품 서비스와 같은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일부의 경우이지만 세금 보고 간소화도 거론된다. 물론 보고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일부 팁을 받는 근로자의 개인 세금 부담을 간소화 할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부터 이 아이디어는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광범위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음도 알수있다.
하지만 우려의 의견도 팽배하다. 팁 비과세의 단점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제한적인 혜택을 들수 있다. 많은 저소득 팁 근로자는 표준 공제액 때문에 이미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거나 전혀 내지 않는다. 따라서 팁에 대한 세금 면제로부터 최소한의 혜택을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것이다. 연방 정부의 세수 손실도 따르게 된다. 팁을 세금에서 면제하면 연방 세수가 크게 줄어들어 적자와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면제 범위(소득세만 혹은 소득 및 급여세)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1,000억-2,500억 달러의 세수적자를 추정하고 있다.
수평적 공정성 저해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소득이 비슷하더라도 한 근로자는 팁을 받고 다른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금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 세금 시스템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팁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다. 나아가 고용주의 착취 가능성도 우려 된다. 고용주가 기본 임금을 낮추고 근로자들이 비과세 팁에 더 의존하여 소득을 보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수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소득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성을 더 한다. 팁이 급여세(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에서 면제되면 이러한 정부기금에 대한 기여가 줄어들어 장기적인 지급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팁을 받는 근로자의 미래 사회 보장 혜택을 줄일 수도 있다. 소득 재분류 유인책도 간과 할수 없는 부분이다. 기업과 개인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소득을 팁으로 재분류하려 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허점과 잠재적인 탈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우기 전통적으로 팁과 관련이 없는 산업으로 확장될 수도 있어 보인다.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연방예산 집행이 거론된다. 가장 즉각적이고 중요한 이슈로 상당한 세수 손실과 함께 연방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다른 정부 프로그램의 삭감이나 차입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보인다. 소비자 지출 변화도 예상된다.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특히 소매 및 숙박업과 같은 분야에서 소비자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어쩌면 노동 시장 왜곡으로, 이 정책은 근로자들이 팁을 받는 직업을 찾도록 유도하여 팁을 받지 않는 부문의 노동력 부족이나 다양한 산업의 보상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우려된다. 주요 원동력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신중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안전망에 미치는 영향으로 팁에 대한 급여세가 폐지되면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에 대한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러한 필수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지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부의 재분배도 우려된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돕기 위한 의도였지만, 분석에 따르면 고소득 팁 근로자들이 이러한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며, 이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악화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행정적 부담을 들수 있다. 고용주는 이미 팁을 보고하지만, 세법 변경은 급여 시스템 조정이 필요하며 IRS의 새로운 규정 준수 문제와 지침으로 이어질 것이다. 요약하자면, “팁 비과세”는 특정 팁 근로자, 특히 고소득 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완화를 제공하고 실질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연방 수입, 세금 공정성, 잠재적인 착취, 그리고 사회 보험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지급 능력과 관련된 상당한 이슈를 안고 있어 보인다.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은 복잡하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도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모두 초래할 수 있어서 상당한 우려를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