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한다.
거의 2년에 걸쳐 해당 조치를 논의해 온 미 행정부는 오는 5월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나름의 액션을 취할 생각이며, 이번에 참여하는 나라들에게 사안을 설명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의를 얻어내길 희망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입장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동시에 유사한 제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기대하진 않는것으로 보인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 안보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의 첨단 분야에 있어 특정 형식의 기술 이전이나 합작투자는 물론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의 투자마저 제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투자 제한은 중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노하우나 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미 행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계속 투자할 경우 미국 단독으로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는 더없는 부담감을 가중 시키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수 없다.
더 나아가 미국 등 우크라이나의 일부 주요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거의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주요 7개국 정부 관료들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를 논의 한다고 한다.
이는 제재를 받지 않는 한 수출이 모두 허용되는 기존 제재와 달리 이번 조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출이 아예 전면 금지된다.
G-7 정상들이 이를 승인할 경우 의약품과 농산물이 금수조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소식통이 말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유럽연합(EU)의 경우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하는데 러시아 수출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반발할 공산이 크다.
또한 러시아 측의 보복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거의 전면적인 금수 조치가 발동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 러시아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교역 흐름이 막힐 수 있다. 이미 기존 제재조치로 EU와 G-7의 대러시아 수출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로 더 이상의 피해는 감수 할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코로나를 겪은 온 세계가 이번에는 미국의 대 중국 그리고 대 러시아를 향한 행보에 우려와 걱정이 따를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부디 원만한 해결책을 기대해 보면서 이번 기고는 조 바이든의 2022년도 세무보고를 거론해 본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부합산 보고를 통해서 총 $169,820의 세금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 하였다.
보고서 상의 조정된 수입(Adjusted Gross Income) $579,514 이니, 약 29%의 수입이 세금으로 지출된 셈이다.
이는 전년도 수입 $610,702에서 납부세액 $183,925 보다 소폭 하양된 금액이다.
주 원인은 대통령 부부가 관여하는 S-Corporation에서 출판 인세의 하양을 꼽을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연봉 $400,000 그리고 부인 질 바이든의 교수 연봉 $82,335는 전년과 크게 다름이 없다.
대통령 부부는 약 $50,000에 달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였고 그리고 $35,000 상당의 사설 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지난 4월 18일 세무보고 마감일에 발표된 자료에서 대통령 부부는 환급은 없고 추가 세금을 $4,632 납부 하였다고 한다.
주지하듯 이곳 텍사스는 개인세무보고에 주세가 없지만, 대통령 부부는 델라웨어주와 버지니아주에 총 $56,194의 주세를 납부 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 세법 개정으로 주세 납부 공제를 $10,000로 제한하여서 해당 공제에 일정부분 불이익을 받은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금번 2022년도분 세무보고서는 25년 연속해서 조 바이든이 세무보고서를 일반에게 공개 하여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은 횟수로 기록 되었다.
최근까지도 본인의 세무보고서 일반 공개를 꺼리는 트럼프와는 상반된 행보로 보인다.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과연 공화당의 대권 후보로 나설지와 조 바이든이 연임을 위하여 재선에 도전 할지도 지켜볼 관전 포인트이다.
우리 고국의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2년만에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 한다고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을 포함해서 5박7일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 시키는 계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방안을 나누고 무엇보다 북한의 핵을 견제하는 나름의 확실한 장치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기도 하다.
근자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 중국과 대 러시아를 향한 행보에 나름의 우려도 있는 상태이지만 부디 이번 기회에 한미 정상이 적절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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