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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에서 막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과 이곳 미국과의 관계는 한반도 정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미동맹을 불평등한 동맹으로 평가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동맹은 유지하되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나름의 실용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서 기존과는 다른 기조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사람 모두 거래 중심적이고 직설적인 취향으로 의외로 잘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긴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 보인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 등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를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대북 유화적 기조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북한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와 충돌할 경우 한미 공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설도 무시할수 없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수 있다. 대한민국은 중국이 최대 교역국인 만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대한 참여 요구와 중국과의 경제 협력 사이에서 나름의 줄타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 협력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러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려스럽지만 미국과의 잠재적 갈등 지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주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전과는 다른 실용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반응과 미국의 협력 여부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또는 고조, 그리고 안보 지형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핵심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실용적인 국익을 확보해 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력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과의 관계는 한미동맹의 근간은 유지하되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북 정책에서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시도하며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수 있지만,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복잡한 외교적 숙제를 안게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지난주 발표된 이곳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안정적 흐름을 보여줬고, 텍 관련 회사들이 인상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이어간 시점이다. 지난주 다우는 0.24% 상승, 나스닥도 0.24% 상승, S&P500은 0.38% 상승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경제 데이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해석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고, 또 달러 약세를 보였으며,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금값이 한달 만에 3,400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이유로 10년물 국채금리도 129bp가 하락한 4.36%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중에 외국에 상호관세를 일방 통보하겠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8일로 끝나는 무역 협상 기한을 연장하는 이슈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후 1-2주안에 주요 국가들에게 ‘take it or leave it’, 즉 ‘받든지 말든지’에 대한 관세 조건을 통지하겠다고 한다. 150개 국가와 전부 협상할 수 없으므로, 미국이 직접 정한 관세율을 고지한 뒤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조건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4월에 발표된 고율의 관세율을 받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그리고 영국과는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EU, 일본, 대한민국 등 15개국과는 협상 중이며,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세를 시행하겠다는 압박 차원의 발표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접하는 상황들이 대내외적으로 그리 녹록지 않음은 잘알려진 내용이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향후 5년간 짊어지고갈 이재명 대통령도 사법이슈 등을 포함해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기는 여의치 않아 보인다. 물론 바로 이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뜬금없는 계엄을 시도하고 그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여서 시작된 새로운 행정부의 수장이 되었다. 임기초기에 G-7회의에 가서 해당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이 건재함을 알리려는 시도는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다. 부디 바라건대 이념에 너무 몰두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한 최적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서 대통령의 행보를 이어 나가길 간절하게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