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교 CPA
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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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셧다운(Shutdown)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며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공공서비스 중단을 넘어 세금보고 시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 국민들은 셧다운을 공항 지연, 국립공원 폐쇄 등 눈에 보이는 불편으로 인식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난 7월 4일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 of 2025 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는 IRS에 인력부족과 셧다운이 곂쳐 IRS 업무 자체가 마비되며 세금보고 개시일, 리펀드 지급, 필수 절차 준비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IRS는 셧다운 상황에서도 일부 필수임무(essential function)은 유지한다. 예를 들어 세금 징수, 범죄 관련 탈루 조사, 국가 재정 위험 방지 등의 업무는 계속된다. 그러나 일반 납세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업무, 즉 전화 상담, ITIN 발급, 2848/8821 처리, transcript 발급, 사전 판정(PLR) 등은 대부분 중단된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걷히지만, 납세자의 문의와 확인, 세무자료 발급은 멈춰 “깜깜이 세금보고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셧다운의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금보고 개시일(opening day) 발표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다. 평상시 CPA들은 개시일에 맞춰 고객에게 e-file 준비를 안내하고, 각종 세금 계획을 조정한다. 그러나 개시일 발표가 불확실하면 준비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특히 중소기업과 교민 사업자는 전년도 K-1, basis 계산 등 필수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리펀드 지급 지연이다. EITC(근로소득세액공제), ACTC(추가 자녀세액공제) 등 저소득층 세액공제 대상자는 리펀드를 봄철 현금 흐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인해 지급 부서 인력이 최소화되면 “e-file 제출 = 리펀드 지급” 공식이 깨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일부 저소득 가구는 리펀드가 수주에서 수개월 지연되기도 했다.
셋째, 실무 필수 절차의 동결이다. ITIN 발급, 2848/8821 등록, transcript 발급, K-1 확인, PLR 신청 등 대부분의 절차가 멈춰, CPA가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세법 해석의 모호성이 커지고, 신고 오류나 추가 요청 가능성이 높아진다.
종합하면, 이번 셧다운은 단순히 정부 기능 중단에 그치지 않고, 세금보고 시즌의 준비, 실행, 납세자 현금 흐름과 실무 대응까지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특히 교민 및 소규모 사업자는 S-corp basis 계산, payroll, 해외자산 보고 등 필수 자료 준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기 준비와 대체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리펀드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수 서류 확보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결국 이번 셧다운의 핵심 문제는 “타이밍”이다. 세금은 걷히지만, 준비와 확인, 지급이 늦어짐으로써 납세자와 CPA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부 중단이 아니라, 세금보고롸 실무적 계획, 현금 흐름을 동시에 뒤흔드는 사건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