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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금) 텍사스 전역의 영업 재개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가 건강 또는 가정 형편 상의 이유로 직장 복귀를 할 수 없는 주민들이 실업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텍사스 주 정부가 지난 달 30일(목) 텍사스 노동위원회 TWC의 새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직장 복귀 거부로 인한 실업 수당 자격 박탈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고민과 관련해 답변했다.
주정부가 밝힌 TW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합당한 사유로 인해 직장으로의 복귀를 거부할 경우 코로나 19 비상사태 기간 동안 실업 보험 수혜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실업 보험 신청 평가는 개별 사안 별로 다뤄지지만 코로나 19 위기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TWC가 직장으로의 복귀 거부가 인정되는 6가지 사유들을 규정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터로의 복귀를 거부하고도 실업 수당 수혜 자격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우선 실업 보험 수혜 대상자가 코로나 19 감염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시니어여야 하며 또는 직계 가족 가운데 65세 이상의 시니어가 있을 경우 해당된다.
또한 주 정부 승인 기관으로부터 코로나 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수혜자도 복귀제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 중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해 14일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못한 경우 일터 복귀 거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 19 직접 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와 유아원이나 데이케어 운영 중단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맡기고 출근할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일터 복귀를 거부하고 실업 보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애봇 주지사는 “효과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텍사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며 특히 코로나 19에 취약한 이들의 안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 정부의 유연한 실업 보험 정책으로 건강과 안전 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주민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일터 복귀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리 김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