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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목) 달라스 시의회 산하 소위원회 화상회의에서 경범죄자에 대한 과잉 수감 조치 문제를 두고 르네 홀(Renee Hall) 달라스 경찰국장과 존 윌리 프라이스(John Wiley Price)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 같은 문제는 프라이스 카운티 커미셔너가 달라스 경찰에 의해 카운티 교도소에 기소 수감되는 경범죄자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각됐다.
현재 달라스 카운티 교도소의 일부 교정 직원과 250여명의 수감자가 코로나 19 확진자로 확인됐으며 900명 가량의 재소자가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소위원회 보고에서 홀 국장은 교도소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처음 감지된 지난 3월 마리안 브라운(Marian Brown) 달라스 카운티 쉐리프의 요청에 따라 “경범죄 체포 건수를 50%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라이스 커미셔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홀 국장의 보고 내용을 반박했다.
프라이스 커미셔너는 “최근 마리화나 관련 범죄와 사유지 불법 통행 금지 난동 및 도박 관련 체포 건수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경범죄에 해당하는 마리화나 소지 관련 체포 건수는 여전히 2300건에 달하고 있고 특히 이 중 무려 80%에 해당하는 1800여건이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밝히며 부적절한 체포 기소가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경범죄 사안은 2017년 달라스 시의회 승인으로 제정된 법원출두명령장을 발부 받고 훈방되는 “Cite and Release” 정책의 주요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대해 홀 국장은 해당 정책에 마리화나 관련 범법자에 대한 체포 규정이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2017년 당시 Cite and Release 정책을 반대했다가 현재는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프라이스 커미셔너는 “달라스 경찰이 경범죄자 구금 조치에 매달리느라 평균 4시간의 업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카라 멘델손(Cara Mendelsohn) 시의원이 프라이스 커미셔너의 주장에 동조한 가운데 해당 소위원회 의원들이 무분별한 체포를 줄이기 위해 Cite and Release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 신한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