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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텍사스주 주민이 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미 전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 수준인 120만명 가량의 주민이 건강 보험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돼 텍사스의 무보험자 비율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대해 워싱턴 D.C.(Washington D.C.) 에 위치한경제 사회 정책 연구기관 Urban Institute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 전역의 실업률이 20%까지 폭등할 것으로 추산되는 경기 후퇴 상황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손실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미 전역 2500만명의 성인과 아동들이 직장 건강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며 이에 미 전역 주민 10명 중 7명이 다른 방식으로 보험 보장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텍사스는 여전히 2명 중 1명만 다른 방식의 보험 보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 또한 미 주 전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일반적으로 직장 건강 보험 자격을 잃은 일시 해고 노동자들은 60일간의 유예기간 내에 소속 회사의 관련 계획이나 연방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대체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 자격 유지 방식은 여전히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돼 텍사스내 실직자들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실직으로 보험 자격을 잃은 텍사스주 노동자들이 보험 보장 자격을 다시 얻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실직으로 인한 노동자의 보험 자격 박탈은 노동자 개인의 건강만이 아닌 병원과 의료진들의 재정적 위기 더 나아가 지역 및 국가 경제의 재정적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다.
라이스 대학(Rice University)의 비비안 호(Vivian Ho) 경제학 교수는 “특히 노동자의 보험 자격 박탈로 가족들이 필요한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참담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있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무보험자 증가로 코로나 19 감염 불안으로 내원 환자가 급격히 줄고 코로나 19 관련 의료 장비와 준비물 구비를 위한 지출을 늘리고 있는 텍사스 의료기관들도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텍사스 병원협회 THA의 존 호킨스(John Hawkins)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이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에도 무보험 환자와 보장력이 약한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과 관련된 문제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미 전역의 모든 주에서 무보험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텍사스의 증가세와 보험 자격이 박탈되는 노동자 점유율이 특히 더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텍사스 주의 정책에 기인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대두됐다.
지난 수년 동안 텍사스의 선출직 지도자들은 보건 케어 접근성 향상 노력을 거부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 확대를 비롯 주민들이 연방 보험시장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실시도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텍사스가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오마바(Obama) 케어 건강보건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 폐지를 위한 연방대법원 소송으로 나타났다.
반면 텍사스처럼 공화당계 주지사가 이끄는 일부 주들을 포함한 미 전역의 36개 주들은 ACA의 핵심인 메디케이드를 확대했다.
“메디케이드 지원 비용은 연방 정부가 90%를 보조해주고 있어 텍사스가 메디케이드를 확대했다면 주내 노동자 빈곤층 160만 가량이 보험 보장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러한 예상치는 코로나 19 이전 수치로 코로나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실직되고 해고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다면 텍사스 무보험자 증가가 지금만큼 심각하진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텍사스의 현행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상한선이 3인 가족 기준 연방 빈곤 수준의 고작 17%에 불과해 연봉 3800만여달러를 벌며 두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알라배마(Alabama)와 미시시피(Mississippi) 주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전역의 평균 소득 상한선은 최저 빈곤 수준의 138%로써 메디케이들를 확대한 주들의 소득 상한선과 일치하는 가운데 이들 주들의 직장 보험을 잃은 실직 노동자 절반 이상이 메디케이드 보장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텍사스는 또 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주민들 중 ACA 가입 비율이 23%로 미 전역 가입자 비율인 32%보다 낮고 심지어 공화당계 주지사가 이끌고 메디케이드 확대도 거부한 47%의 플로리다(Florida)와 비교해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 가정 형태와 가계 소득, 이민, 사회적 지위 및 기타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텍사스 의료기관들도 10년 기준 1000억달러의 연방 기금을 보조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것도 요인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호킨스 박사는 코로나 19 위기와 에너지 산업 파탄에 이른 현재 상황이 변했음을 지적하며 연방 보조 제도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리 김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