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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보고서, “5년간 전혀 진전 없어…” 지적

텍사스의 의료 체계가 열악하다는 지적은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 건강하지 못한 대표적인 주(州)이다. 폭발적인 코로나19 감염으로 2,900만 명의 인구에서 무려 14,000여명이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 

텍사스는 성인과 어린이들의 건강 보험 적용에 있어 최하위권이다. 텍사스 주민들은 타주에 비해 비용 때문에 의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1차 진료 의사조차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무려 75%의 성인들이 적절한 독감과 폐구균 백신을 접종하지 못해, 루이지애나와 함께 전미에서 최악의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또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사망율이 더 높고, 흑인 주민들의 경우 이 사망율은 훨씬 더 높다. 텍사스의 헬스 케어는 결코 저렴하지 않은데, 중간 소득을 보고하고 있는 직장 근로자들의 보험 비용에 있어, 텍사스는 미 평균보다 거의 21%나 높다.

지난 11일(금), 미 연방기금(Commonwealth Fund)은 ‘2020년 주 보건 시스템 성과평가 보고서’(2020 Scorecard on State Health System Performance)를 발표했다.

평가 자료는 대부분 2018~2019년 자료여서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이다. 때문에 이같은 텍사스의 열악한 헬스 케어 평가는 코로나 19 시대에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연방 기금의 데이비드 래들리(David Radley) 수석 과학자는 “텍사스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작은 진전조차도 이루지 못했는지가 정말 눈에 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 시스템의 성과를 추적, 연구하고 있다. 

▶텍사스의 현실1.형편없는 의료 접근성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형편없이 뒤떨어지는 것은 텍사스의 현실이다.

이번 미 연방기금 보고서는 보험 미가입자, 유방암 사망자, 백신 접종, 공중 보건에 대한 주(州) 정부의 자금 지원 등과 같은 49개 건강 관리 지표를 추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지난 5년간 개선된 지표는 9가지인데, 여기에는 더 많은 아동들이 의료 시설을 이용했고, 백신을 접종 받은 것 등이 포함됐다. 반면 잠재적으로 피할 수 있는 응급실 이용과 성인 비만율을 포함한 9가지 조치들에서는 설 자리를 잃었다. 반면 이같은 텍사스의 현실은 똑같은 공화당 리더쉽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남부 주(州)인 플로리아와 비교되고 있다. 플로리다에서는 무려 17개의 지표가 강점으로 부각됐다. 이는 건강 보험 혜택의 유의미적인 이점을 포함하고 있다. 

래들리 수석 과학자는 “텍사스는 가만히 서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텍사스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방인구 조사국이 지난 15일(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텍사스의 무보험 비율은 0.5%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텍사스에서는 3년 연속 무보험으로 지내는 주민들이 많아졌고,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로 실업율 급증을 보이고 있는 올해에는 이 수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텍사스에서는 530만 명이 넘는 무보험자들이 보고됐는데, 이는 플로리다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텍사스 주 의원들은 지난 2010년 통과된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 케어를 비난했고, 주 정부는 이를 뒤집기 위한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텍사스처럼 플로리다 역시 근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법의 핵심 내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주는 연방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를 확장하지 않는 12개 주에 속하고 있다.

▶텍사스의 현실 2. 높은 커버리지 비용

텍사스에서는 커버리지 비용이 비싸다.

때문에 실제 보험 적용에 있어 이같은 비싼 커버리지 비용은 큰 단점이 된다. 또한 이는 텍사스의 헬스 케어 시스템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이며, 관련 연방 기금(Commonwealth Fund) 평가에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지난해 높은 비용 때문에 의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한 성인들이 늘어났다. 이 측정에서 텍사스는 49위를 차지했다. 또한 적절한 암 검진과 정신 건강 치료를 받지 못한 성인들도 증가했다.

텍사스 주민들은 병에 걸렸을 때, 덜 비싼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미 평균보다 거의 32%나 높은 비율이다. 

라이스 대학(Rice University)의 보건경제학자인 비비안 호(Vivian Ho)는 “텍사스는 수년 동안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뒤쳐져 있으며, 이에 대한 주 지도층의 반응은 기후 변화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응을 연상시킨다”라고 말했다.

호(Ho) 보건경제학자는 “어스틴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같은 텍사스의 의료 현실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북극의 얼음과 같다. 얼음이 녹아 범람의 피해가 예상되듯 의료 서비스 체계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모두 무너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텍사스 의료 체계는 추가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건강 보험은 커녕 정기적인 의사 진료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검사나 치료를 더 꺼린다는 지적이다..

연방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도, 많은 주민들이 재정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같은 거부감은 코로나 19 백신이 나온 후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 역시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팬데믹은 모든 종류의 공공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공공정책 연구 센터 에브리 텍산(Every Texan)의 앤 던켈버그는 말했다. 그는 헬스 케어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텍사스의 현실 3. 높은 사망률, 특히 흑인의 사망률

앤 던켈버그는 텍사스 시골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보고된 코로나 19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같은 사례는 공중 보건을 담당하는 지방 정부  부서가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균열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던켈버그는 “우리는 공공 보건과 공공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줄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배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들 중 일부가 얼마나 엉망이 되어 있는지를 알게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미연방자금(Commonwealth Fund) 보고서는 또, 의료 서비스에 있어 주요 인종과 소득 불균형을 강조했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당뇨, 고혈압, 호지킨스병, 호흡기 질환으로 조기 사망하는 것과 같이 치료될 수 있는 조건의 사망률일 수 있다.

특히 텍사스의 흑인들의 경우 사망률이 백인보다 74% 높았다. 지난 2018년 텍사스의 백인 중 14%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반면 흑인 21%, 히스패닉 37%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비용 때문에 의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주치의가 없는 것에서도 비슷한 인종적 불균형이 발생했다.

심지어 독감과 폐렴 백신도 텍사스의 흑인과 히스패닉계가 접종하는 가능성이 낮았다.

종합하면, 던켈버그는 “이는 공공 정책의 실천에 있어서 구조적 또는 제도적 인종차별의 예”라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텍사스에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가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유색인종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던켈버그는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유색 인종들이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것은 인종차별의 또다른 예다”라고 지적했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