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공화당 5000억 달러 규모 새 법안, 10일(목) 결국 부결, 공화 민주 양당 첨예한 대립”

“국민고통 외면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비난 가중

노동절 연휴가 끝난 지난 8일(화) 연방의회가 다시 개원하면서 제 5차 경기부양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앞서 연방 의회는 지난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조 8천억달러의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이후 5번째 추가 경기부양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화, 민주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난 7월 1조 1천억 달러의 예산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기존 3조 달러가 넘던 예산 요구 규모를 2조 2천억 달러로 축소했지만 양당 간 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이다.

지난 8일(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여름 휴회가 끝난 이날 상원이 기존 안보다 오히려 축소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의료, 교육, 경제 등 가장 시급한 사안에 초점을 둔 새로운 맞춤형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중 상원 본회의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수) 경제전문매체 CNBC는 상원이 다음날인 10일(목) 최대 5,000억 달러의 새로운 원조를 포함하는 공화당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상원의 축소된 계획안에는 연방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실업수당을 연말까지 주당 300달러를 지급하고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에 160억 달러,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위해 1,050억 달러를 배정했고,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기업 면책조항 도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1조 달러의 주 및 지방 정부 지원과함께 지난 3월 협상과 7월 말 공화당 안에 포함됐던 1,200달러 2차 현금 지급안은 담기지 않았다. 또한 최소 3000억 달러가 소요될 또 다른 경기부양안들도 이번 상원의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공화당 상원의 제시에 민주당은 크게 반발한 것은 당연했다.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공화당의 요구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위험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결국 10일(목),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이같은 법안을 진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상원 민주당 전원과 캔터키 주의 랜드 폴 상원(공화)의원이 반대해 52대 47로 공화당 법안은 부결됐다. 공화당 상원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표를 얻어야 하지만 결국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된 것이다.

CNBC는 이같은 양당의 첨예한 대립은 워싱튼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방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초당파정책센터 수석부대표인 빌 호글랜드(Bill Hoagland) 전 상원 보좌관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양당은 어떤 합의에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오늘은 그렇다. “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손실이 눈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압력이 정말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경기부양책에 있어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 갈수록 멀어지는 2차 현금 지급?

제 5차 경기부양안에 두번째 현금 지금안이 담겼을 때 많은 미국민들은 환호했다. 특히 이 지원은 공화, 민주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CNBC는 9일(수) “2번째 현금 지급은 이제 롱샷(Longshot)”이라고 표현하며 “기대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1,200달러의 2차 현금 지급은 의회에서 양쪽이 동의했던 지원안이었지만 다른 지원 법안들을 두고 연방 의회가 표류하면서 적어도 단기간에 지급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CNBC는 미국민들의 간절한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정치인들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1200달러의 제 2차 현급 지급안에 대한 결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많은 여론 조사에서 미국민들이 두 번째 현금지급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나탈리 포스터(Natalie Foster)는 밝혔다.

그는 소위 역(逆)소득세 (저소득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negative income tax)를 지지하는 경제안보프로젝트(Economic Security Project)의 공동 대표다.

포스터는 “실업 급여가 많은 행정상의 장애와 지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금 지원 수표가 미국 가정을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며 “지난 6개월 동안 1,200달러의 지급금을 1건 받았는데,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200달러의 첫번째 지급은 두 달만에 1억 6천만명의 미국민들에게 전달됐다”며 “이는 매우 인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정기적인 지원들을 통해 국세청이 이같은 일에 훨씬 더 능숙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2차 현금 지급 수표가 미국민들에게 전달될지 안될지는 의회의 손에 달려있다.

10일(목),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같은 공화당의 계획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맥코널 원내대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에 대해 “그들은 미국 가정들을 돕는 것보다 정치에 더 신경을 쓴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CNBC는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원들, 특히 올해 재선에 출마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코로나 19 대유행과 싸우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거일을 앞두고 민주당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연방 의회가 하루 수만 명의 미국민을 감염시키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제5차 코로나바이러스 지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 연방정부의 지불 유예, 급여 보호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 등 라이프 라인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실업지원을 연장하고 몇 달 동안 퇴거를 유예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한시적이다. 오직 의회만이 포괄적 구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결국 오는 11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연방 의회가 경기부양을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의회가 선거일 전에 또 다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