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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절 앞두고 정치적 부담 가중...건강보험 보조금 재협상이 연말 최대 정치 변수로 부상

연방정부가 43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정부 기능은 정상화됐지만, 지난 한 달 넘게 이어진 셧다운은 워싱턴의 극심한 정치 대립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 타협은 정부 운영을 임시로 이어가기 위한 ‘정지선 처리’에 가까울 뿐, 민주·공화 양당이 맞붙어 온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연말 ACA(오바마케어) 보조금 협상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높다.

◆ ‘ACA 보조금 연장’이 셧다운 핵심 변수

이번 셧다운은 사실상 하나의 쟁점, 즉 ACA 확대 보조금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장기전이었다. 내년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이 예산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정부부터 열고 논의하자”며 맞섰다. 양측은 셧다운이 시작된 10월 이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통해 보조금 연장 요구에 압박을 가하려 했고, 민주당은 보조금 축소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미칠 충격을 내세워 기 싸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항공 관제 지연, IRS 민원 처리 중단,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 예산 우려 등 국민들의 생활 불편이 극도로 커지기 시작했다. 양당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쌓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결국 흐름을 바꾼 것은 민주당 내부 균열이었다. 셧다운이 40일째에 접어들면서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예산안 처리에 찬성하며 교착이 풀렸고, 공화당 지도부는 12월 중순 보조금 연장 여부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하며 셧다운은 종료됐다.

◆ 셧다운으로 항공·세금·복지 전방위 타격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행정적 공백이 아니었다. 특히 연방 근로자들이 무급으로 일하거나 강제로 쉬어야 하면서 국가 기능이 곳곳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전국 공항에서 지연·결항이 이어졌고, 일부 공항은 보안 검색대까지 축소 운영되면서 혼잡이 극심했다.

IRS는 전화 응대와 민원 처리가 중단돼 납세자들이 문의에 답을 듣기 어려웠고,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부분 폐쇄 또는 입장 제한에 들어갔다.

수백만 가구가 받는 식료품 구매 보조 프로그램은 예산 부족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해 저소득층의 불안이 커졌다.

경제적 피해도 누적됐다. 2019년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셧다운으로 인한 행정 낭비·징수 지연·연체 비용 등을 합치면 3억 달러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셧다운 역시 수십만 명에 대한 소급 급여 지급과 연방 업무 지연 부담이 남게 됐다.

◆ 여야가 ‘어쩔 수 없이’ 합의한 이유

결국 양당은 정치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첫째,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특히 항공 지연과 복지 불안은 지지층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 연방 근로자 무급 사태가 계속되면 노조와 지역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는 만큼, 양당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구조였다.

셋째, 연말 경제 지표 발표가 줄줄이 중단되면서 금융시장과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ACA 보조금 문제는 별도 협상하되, 정부 중단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셧다운 유지 부담을 호소하며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는 갈등 해결이 아니라 시간 벌기에 가깝다. 예산안은 정부를 1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임시 조치일 뿐이며, ACA 보조금 연장은 앞으로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된다.

◆ 트럼프는 ‘굴복 없었다’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심야 서명식에서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다”며 셧다운 전략이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화당 상원에 필리버스터 폐지를 요구하며 입법 전략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며 ACA 보조금의 장기 연장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향후 재협상을 예고했다. 셧다운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한 데 따라, 내부적으로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건강보험 개편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연방 지원형 건강계좌 확대 역시 초기 아이디어 수준으로 남아 있다.

◆ 앞으로의 정치 지형…연말 ACA 표결과 연초 예산 전선이 핵심 변수

이번 셧다운은 끝났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가장 큰 변수는 ACA 보조금 연장 표결이다. 20만 달러 이하 소득 가구의 보험료 인상 여부가 걸려 있어, 유권자 체감도가 높고 정치적 파급력도 크다. 이 표결에서 양당의 대치가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예산안이 1월 30일까지의 임시 조치에 불과해, 내년 초에는 또 한 번의 ‘예산 절벽’이 찾아온다. 양당의 대립이 재연될 경우, 두 번째 셧다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도 변수다. 여야 모두 건강보험·경제·재정 정책에서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협상보다는 지지층 결집 전략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정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지난 43일의 셧다운이 보여준 정치의 양극화와 행정적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리=유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