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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소법원, ‘플랜드 패런트후드’의 자격 및 주정부 재량 심리
법원 판단에 텍사스 등 인근 3개 주(州) 이목 집중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가 15일(수) 저녁 초강력 낙태금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성폭행으로 인한 낙태까지 금지하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최고 99년형에 처하도록 정해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은 낙태문제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낙태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가 현재 텍사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주정부가 최근 텍사스에만 30개의 클리닉을 갖고 있으며 미 최대 낙태시술 제공자인 플랜드 패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 이하 PP)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을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낙태반대론자들은 PP가 어떻게 낙태를 시술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용을 왜곡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것이 텍사스 주정부의 이런 시도를 낳았다. 그리고 PP는 몇몇 메디케이드 수혜자들과 함께 1만 1,000명에 가까운 저소득 여성들의 낙태와 관련없는 의료행위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주정부를 고소했다.

미 연방법원 샘 스팍스(Sam Sparks) 판사는 공화당의 PP지원중단 운동을 낳은 동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텍사스 주정부 관계자들도 PP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텍사스 주정부에게 PP에 대한 지원금지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제5 항소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스팍스 판사의 판결이 번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들은 PP의 직원들이 메디케이드의 의학적, 그리고 도의적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풀코트 히어링을 원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 14일(화) 열린 히어링에서 PP는 연방법이 메디케이드 환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기관, 에이전트, 혹은 개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참석한 16명의 판사들은 의료기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주정부의 재량과 동영상의 정확성에 대해 논의했다.
사실 위 사건은 제 5 항소법원에서 지난 3년 동안 이미 심각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16년 제5 항소법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루이지애나 주정부의 PP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 중단을 금지했다. 루이지애나는 이에 반발,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풀코트 리히어링(a full-court rehearing)을 신청했으며 2017년 판사들은 찬성과 반대 각각 7명으로 동수를 이뤘다.

이후 제5 항소법원의 존스 판사는 루이지애나 케이스를 가리키며 메디케이드 환자 및 의료기관이 주정부를 고소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텍사스 카일 호킨스 법무장관은 지난 14일(화) 같은 이유로 루이지애나 케이스가 다시 판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5 항소법원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한 결정을 내릴지는 현재 확실하지 않다. 다만 제5 항소법원이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3개 주를 모두 관장하기에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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