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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라스(Dallas) 시 의회가 승인한 노동자 유급 병가 조례가 켄 팩스톤(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띤 찬반 논쟁 끝에 지난 4월 달라스 시에서 피고용인 대상 유급 병가 정책 시행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시 조례안이 통과된 뒤 이를 해당 시 의회가 최근 승인했다.
그러나 팩스톤 주 검찰총장이 사업장의 유급 병가 의무화는 개별 지자체가 아닌 주 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팩스톤 주 검찰총장은 달라스시 이외에도 최근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어스틴(Austin) 시와 지난해 유급 병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던 샌 안토니오(San Antonio)에도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벡서 카운티(Baxter County) 지방 검찰청에 제출한 관련 의견서를 통해, 최소 휴가 수당을 포함한 최저보상액 지급 정책은 오직 텍사스 헌법의 위임을 받은 주 의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지방정부가 이러한 주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텍사스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텍사스 주 의회가 제정한 텍사스 최저 임금법(Texas Minimum Wage Act)은 주 전역에 영향력이 미치는 유일한 정책으로, 해당 법에 유급 휴가 의무화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역_ 김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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