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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에서 경범죄로 규정돼 있는 마리화나 소지 행위 단속을 둘러싼 주 정부 인사들과 로컬 사법기관 수장들 간의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5일(수)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가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주지사와 데니스 보넨(Dennis Bonnen) 주 하원의장과 함께 마리화나 소지는 텍사스에서 여전히 불법이므로 해당 위반 사례에 대한 기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승인해 주 전역의 로컬 사법기관 수장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같은 날 존 크레우조트(John Creuzot)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검사장이 마리화나 소지 관련 증거가 없는 한 시민들을 기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애봇 주지사의 지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주 회기에서 마리화나 소지 관련 규정이 포함된 햄프 합법화법 HB 1325가 제정된 후, 텍사스에서 일부 시 정부 검사장들이 마리화나 소지 위법성 판단 기준인 THC 함유량 검사 시스템 부실을 이유로 마리화나 소지 경범죄는 기소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애봇 주지사와 텍사스주 지도부가 로컬 사법기관들의 연쇄 기소 중단 사태를 우려해 어제 마리화나 소지 단속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애봇 주지사는 서한에서, 마리화나 소지는 텍사스에서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으므로 로컬 사법 수장들의 기소 중단 행위는 HB1325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그는 “주 헌법에 따라 입법권을 부여 받은 주 의회가 제정한 HB1325에 텍사스 마리화나법이 규정돼 있으므로 사법 당국이 연방 헌법과 주 법이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_ 김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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