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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텍사스(Texas) 주 헌법 수정안 주민투표,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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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5일, 텍사스 전역에서 10개 주 헌법 수정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올해 텍사스 주 입법 회기에서 통과된 많은 법안들 중 일부가 주 헌법 수정이 동반되어야 현실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투표를 실시하는 10개 수정안에는 사법기관 지원 동물 은퇴 관련 규정부터 주 조세법에 이르는 다양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2017년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7개 수정안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바 있다.
선거일에 앞서, 다음 달 1일까지 열 이틀간의 일정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위해 해당 수정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자 한다.
개정 발의안 1
시 선출직 판사의 복수 관할 지역 허용 여부
의미: 주로 관할 지역 조례 위반과 경범죄를 판결하는 로컬 판사는 선출직과 임용직 판사로 구분된다. 하원 연구 조사기관(House Research Organization)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로컬 판사직의 95%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임용직 판사에게만 여러 개의 로컬 지역을 동시에 관할 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도시 외곽 지역의 소도시들이 능력과 자격을 갖춘 로컬 판사를 구하지 못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 대안으로, 올해 주 회기에서 선출직 로컬 판사도 동시에 관할 지역을 여러 개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 됨으로써 도시간 사법 평등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발의안 2
텍사스 수자원개발위원회(Texas Water Development Board, TWDB)의 일반 공채 추가 발행에 관한 수정안이다. 해당 수정안이 통과되면 TWDB는 경제 빈곤 지역 중심의 개발사업 전개를 위해 최대 2억달러의 재정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의미: 해당 발의안은 중소득층이 주 전역의 중소득층 수준의 75%에 못 미치는 로컬 지역의 수자원과 오수 관련 인프라 시설 개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TWDB가 주도하는 채권 발행의 근거가 된다.
개정 발의안 3
부동산 가치 평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를 재난 상황으로 훼손된 부동산에 한해 일시적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권한을 입법 기관에 부여한다.
의미: 입법 기관이 해당 발의안을 근거로 주 재난 선포 지역의 주택 피해 주민들을 위해 일시적인 재산세 면제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입법 기관은 재산세 면제 수혜를 위한 자격 조건을 비롯 혜택 기간과 탕감액 규모를 규정한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
개정 발의안 4
파트너쉽이나 비법인체의 총 소득 중 개인 소득분에 대한 세금 등 개인 소득세 징수 시행 금지
의미: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입법 기관이 개인 소득세 과세안을 제정하기 위해 상하원 3분의 2의 찬성과 텍사스 유권자 다수의 지지가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법 과정을 어렵게 해 개인 소득세 징수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현행 주 헌법에서는 개인 소득세 징수와 관련해 법안이 발의되면 상하원 다수의 찬성과 주 전역 주민투표 유권자의 다수의 지지가 있으면 통과된다.
개정 발의안 5
스포츠 용품에 부과되는 주 판매세와 사용세 징수 세수를 텍사스 공원산림국(Texas Parks and Wildlife Department, TPWD)과 텍사스 역사위원회(Texas Historical Commission, THC) 예산으로 배정하기 위한 개정법이다. 해당 개정법은 주 판매세와 사용세를 인상하지 않고 주와 로컬 지역의 공원과 역사 지구에 대한 인수와 관리, 보수를 통해 텍사스 자연 환경과 수자원 질 그리고 역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의미: 스포츠 용품의 판매세로 징수된 세수를 주 공원산림국과 역사위원회 예산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993년에 스포츠 용품 판매세를 제정한 본래의 의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껏, 주 입법 기관은 모든 관련 세수를 TPWD와 THC에 배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 발의안 6
주 입법 기관이 텍사스 암 예방 연구소(Cancer Prevention and Research Institute of Texas) 지원을 위한 채권 발행 상한액을 30억달러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미: 주 입법 기관은 해당 개정안에 근거해 텍사스 암 예방 연구소를 대신해 채권 발행 상한액을 기존의 두 배인 60억달러까지 증액할 수 있다.
개정 발의안 7
가용 학교 기금(Available School Fund) 배정액 증액
의미: 매년 가용 학교 기금(Available School Fund)에 세수를 배정하는 종합 토지국(General Land Office)과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 등 기타 독립 기관들이 해당 개정안에 근거해 세수액을 두 배 증액할 수 있다. ASF는 교실 자료를 비롯 텍사스 각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 발의안 8
배수구와 홍수 피해 완화 그리고 홍수 통제 개발사업 재정 지원을 위한 홍수 인프라 기금 설립
의미: 텍사스 수자원 개발위원회(Texas Water Development Board)가 재난 발생 후 실행하는 개발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한 홍수 인프라 기금 설립의 근거가 된다.
개정 발의안 9
입법 기관에 텍사스 주 소재 귀금속 보관소에 있는 귀금속에 대한 종과세 부과 면제 권한을 부여한다.
의미: 내년에 리앤더(Leander)에 개소될 예정인 텍사스 불리온 보관소(Texas Bullion Depository)에 보관되는 귀금속에 대한 재산세 면제 권한이 입법 기관에 부여된다.
개정 발의안 10
임무를 마친 사법기관 지원 동물을 특정 시설의 공인 관리 보호사에게 인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의미: 임무 은퇴기에 이른 사법 기관 지원 동물을 대가 없이 전 주인이나 공인 관리 보호사가 입양할 수 있다.
보궐 선거(Special elections)
다음 달 5일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헌법 수정안 주민투표 이외에, 현재 공석인 주 하원 의석이 대표하는 세 선거구에서 보궐 선거도 실시된다. 세 곳 중 HD 100과 HD 148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리치몬드(Richmond) 기반의 존 저워스(John Zerwas) 공화당 의원이 2007년부터 지난 달까지 10여년간 지켜온 HD 28 선거구도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텃밭의 역사를 뒤집기 위해 주목하고 있다. KTN 보도편집국
선거일에 앞서, 다음 달 1일까지 열 이틀간의 일정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위해 해당 수정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자 한다.
개정 발의안 1
시 선출직 판사의 복수 관할 지역 허용 여부
의미: 주로 관할 지역 조례 위반과 경범죄를 판결하는 로컬 판사는 선출직과 임용직 판사로 구분된다. 하원 연구 조사기관(House Research Organization)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로컬 판사직의 95%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임용직 판사에게만 여러 개의 로컬 지역을 동시에 관할 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도시 외곽 지역의 소도시들이 능력과 자격을 갖춘 로컬 판사를 구하지 못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 대안으로, 올해 주 회기에서 선출직 로컬 판사도 동시에 관할 지역을 여러 개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 됨으로써 도시간 사법 평등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발의안 2
텍사스 수자원개발위원회(Texas Water Development Board, TWDB)의 일반 공채 추가 발행에 관한 수정안이다. 해당 수정안이 통과되면 TWDB는 경제 빈곤 지역 중심의 개발사업 전개를 위해 최대 2억달러의 재정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의미: 해당 발의안은 중소득층이 주 전역의 중소득층 수준의 75%에 못 미치는 로컬 지역의 수자원과 오수 관련 인프라 시설 개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TWDB가 주도하는 채권 발행의 근거가 된다.
개정 발의안 3
부동산 가치 평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를 재난 상황으로 훼손된 부동산에 한해 일시적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권한을 입법 기관에 부여한다.
의미: 입법 기관이 해당 발의안을 근거로 주 재난 선포 지역의 주택 피해 주민들을 위해 일시적인 재산세 면제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입법 기관은 재산세 면제 수혜를 위한 자격 조건을 비롯 혜택 기간과 탕감액 규모를 규정한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
개정 발의안 4
파트너쉽이나 비법인체의 총 소득 중 개인 소득분에 대한 세금 등 개인 소득세 징수 시행 금지
의미: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입법 기관이 개인 소득세 과세안을 제정하기 위해 상하원 3분의 2의 찬성과 텍사스 유권자 다수의 지지가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법 과정을 어렵게 해 개인 소득세 징수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현행 주 헌법에서는 개인 소득세 징수와 관련해 법안이 발의되면 상하원 다수의 찬성과 주 전역 주민투표 유권자의 다수의 지지가 있으면 통과된다.
개정 발의안 5
스포츠 용품에 부과되는 주 판매세와 사용세 징수 세수를 텍사스 공원산림국(Texas Parks and Wildlife Department, TPWD)과 텍사스 역사위원회(Texas Historical Commission, THC) 예산으로 배정하기 위한 개정법이다. 해당 개정법은 주 판매세와 사용세를 인상하지 않고 주와 로컬 지역의 공원과 역사 지구에 대한 인수와 관리, 보수를 통해 텍사스 자연 환경과 수자원 질 그리고 역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의미: 스포츠 용품의 판매세로 징수된 세수를 주 공원산림국과 역사위원회 예산으로 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993년에 스포츠 용품 판매세를 제정한 본래의 의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껏, 주 입법 기관은 모든 관련 세수를 TPWD와 THC에 배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 발의안 6
주 입법 기관이 텍사스 암 예방 연구소(Cancer Prevention and Research Institute of Texas) 지원을 위한 채권 발행 상한액을 30억달러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미: 주 입법 기관은 해당 개정안에 근거해 텍사스 암 예방 연구소를 대신해 채권 발행 상한액을 기존의 두 배인 60억달러까지 증액할 수 있다.
개정 발의안 7
가용 학교 기금(Available School Fund) 배정액 증액
의미: 매년 가용 학교 기금(Available School Fund)에 세수를 배정하는 종합 토지국(General Land Office)과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 등 기타 독립 기관들이 해당 개정안에 근거해 세수액을 두 배 증액할 수 있다. ASF는 교실 자료를 비롯 텍사스 각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 발의안 8
배수구와 홍수 피해 완화 그리고 홍수 통제 개발사업 재정 지원을 위한 홍수 인프라 기금 설립
의미: 텍사스 수자원 개발위원회(Texas Water Development Board)가 재난 발생 후 실행하는 개발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한 홍수 인프라 기금 설립의 근거가 된다.
개정 발의안 9
입법 기관에 텍사스 주 소재 귀금속 보관소에 있는 귀금속에 대한 종과세 부과 면제 권한을 부여한다.
의미: 내년에 리앤더(Leander)에 개소될 예정인 텍사스 불리온 보관소(Texas Bullion Depository)에 보관되는 귀금속에 대한 재산세 면제 권한이 입법 기관에 부여된다.
개정 발의안 10
임무를 마친 사법기관 지원 동물을 특정 시설의 공인 관리 보호사에게 인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의미: 임무 은퇴기에 이른 사법 기관 지원 동물을 대가 없이 전 주인이나 공인 관리 보호사가 입양할 수 있다.
보궐 선거(Special elections)
다음 달 5일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헌법 수정안 주민투표 이외에, 현재 공석인 주 하원 의석이 대표하는 세 선거구에서 보궐 선거도 실시된다. 세 곳 중 HD 100과 HD 148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리치몬드(Richmond) 기반의 존 저워스(John Zerwas) 공화당 의원이 2007년부터 지난 달까지 10여년간 지켜온 HD 28 선거구도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텃밭의 역사를 뒤집기 위해 주목하고 있다. KTN 보도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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