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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커뮤니티를 뒤 흔들 ‘3대 빅 이슈’ 전망

경자년(庚子年)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우리가 사는 미국 안팎으로 격랑의 파도가 밀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연방 기금 배분과 연방 의석수를 결정할 미 인구 총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고국인 한국에서도 총선이 실시돼 이에 대한 한인 동포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가 관심을 보이는 미 대선의 향방이 한 해를 휘어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3가지 이슈 모두의 공통점은 우리 한인 동포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한인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적극적인 참여는 여전히 신통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020년 DFW 한인 커뮤니티를 뒤흔들 빅 쟁점 3이 무엇인지, 그 영향력은 어떤 것인지 짚어봤다.

2020년 4월, 美 인구 총조사(U.S. Census)
-- 연방기금 6,750억 달러의 향방 결정

2020 미 인구총조사의 기준이 되는 날은 오는 4월 1일이다.
역사적인 인구총조사는 조사항목의 중점이 차차 경제활동의 면으로 옮겨져 직업, 산업, 취업상태 등의 항목이 개정 확충되면서 조사결과의 통계표는 예전에 비해 매우 방대해지고 있다.
연방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은 인구총조사의 목적을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정한 대표자 선출, 원활한 행정 업무 수행, 무엇보다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의 위치 정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 외에도 10년마다 시행되는 인구 총 조사 결과는 미국의 50여개 주와 그 안의 수많은 지역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연방 하원 의석수와 대통령 선거구를 조정하며, 연방 정부가 매년 연방기금 6,750억 달러를 주(州)별로 분배할 때 근거 자료가 되는데, 이렇게 배분 받은 연방 기금은 주로 응급 구호와 보건 의료, 직업 교육, 도로 건설, 공립 교육 확충 등에 사용된다.
무엇보다 최근 몇년간 급속한 인구 유입을 겪은 텍사스의 경우 올해 4월로 예정된 2020 인구 총조사를 통해 과거보다 늘어난 연방 기금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인구총조사에서 텍사스 인구의 1% 정도의 거주자가 조사에서 누락된다면, 연간 최소 3억달러(10년간 30억 달러)의 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연방 인구조사국은 텍사스의 인구를 현재 2,90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구총조사 결과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텍사스는 연방 하원 의석의 경우 현 38석에서 최소 2석~3석 정도 늘어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대통령 선거인단 수도 그만큼 더 늘어나는 유일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텍사스 주정부는 이번 인구총조사에 그리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다.
지난달 15일 뉴욕 타임즈는 “In 2020 Census, Big Efforts in Some States. In Others, Not So Much”라는 기사를 통해 주의회를 어느 당이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인구 조사에 대한 적극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텍사스와 같이 공화당이 강세인 주 정부는 인구 총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작년 봄 텍사스 주의회는 50 밀리언(million) 달러(5천만 달러)의 인구조사 홍보 예산 승인을 끝내 거부했다. 이 법안을 후원한 엘파소 기반의 민주당 세자르 블랑코(César J. Blanco)의원은 주 입법부가 민주당을 강화시킨 인구 변화를 무디게 만들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은 인구 조사를 통해 나오는 정확한 수치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정부가 인구 총조사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집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메시지는 자신의 코를 자르는 어리석음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구 총조사에서는 또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는 라티노(Latino)인구가 제대로 집계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히달고 카운티(Hidalgo County )처럼 히스패닉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집계된 인구와 실제 거주인구 간 격차가 20만명에 달할 정도로 주정부에 대한 불신과 인구조사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뉴욕 타임즈는 “주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일부 로컬 정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인구 총조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제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 750만 재외 동포를 대표할 비례 대표는 꿈일까?
2020년 4월 15일은 한국의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앞서 4월 1일 ~ 6일까지는 해외 거주 동포들을 위한 재외선거가 이루어진다. 재외 선거인은 선거 60일전, 오는 2월 15일까지 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관할지역 내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신고·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7년 치러진 대선 때 등록을 했다면 다시 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로, 그렇지 않으면 재외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국외부재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투표할 수 있고, 재외선거인은 정당에 투표해 비례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FW 지역의 한인들은 타주 거주 한인들과 달리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 달라스영사출장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선거인 등록 및 투표가 가능하다. 이미 작년 10월 18일, 주달라스 영사출장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재외 선거는 2012년 제 19대 총선 때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재외 동포들이 치르는 5번째 선거이다. 직전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로 신고, 신청한 재외 동포는 30만 206명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전체 추정 재외 선거권자 230만명의 15%도 되지 않는 미흡한 숫자였다.
2019년 10월 기준, 한국 외교부에 의하면 전세계 거주하는 재외 동포수는 749만 3587명이다. 일각에선 나날이 커져가는 해외 거주 동포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에 대한 요구가 일었지만, 낮은 투표율, 현실적 대안의 부재, 비례 대표가 책임져야 할 국가와 지역의 범위 문제 등 현실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에 살면서 한국 정치를 더 걱정하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재외 동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재외 선거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외선거는 과거 재외 한인 동포들이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수많은 서명운동과 헌법 소원까지 제기해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해외 한인 사회의 결집력을 보이고, 당당히 요구 사항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진다.

D-Day! 2020년 11월 3일, 제 46대 미(美) 대통령 선거
-- 탄핵 대통령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비웃는 사람은 없다. 미 역사상 3번째로 탄핵 소추안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굴하지 않고 있고, 수많은 여론 조사들에서 그의 지지도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
대선의 본격적인 서막은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 2월 11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시작으로 경선 무대가 개막되고 3월 3일 텍사스, 켈리포니아, 버지니아 등 17개 주의 동시 예선이 실시되는 슈퍼화요일에 선두주자가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전국 최초’라는 명칭이 따라다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승리하면 자연적으로 대중의 관심이 몰리기 때문에 공화, 민주 양당의 선거전이 치열한 곳들이다.
따라서 1월 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상원의 재판 결과와 이후 양당의 경선과 본선이 격동(激動)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4년마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총선거(General Election)이다. 대통령 선거 외에 임기 2년의 연방하원의원 전체, 연방 상원 의원 중 1/3 가량을 뽑는다. 텍사스는 현 존 코닌 연방 상원 의원이 또다시 도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하원의 탄핵 소추안을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하게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해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게 될 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