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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아파트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잘못 들어간 달라스 경찰관의 총에 목숨을 잃은 청년 보뗌 진(Bothem Jean)의 가족이 달라스 시에 이어 이번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에도 사망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뗌진은 지난 2018년 9월 자신의 아파트에 침입자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달라스 경찰관 앰버 가이거(Amber Guyger)에 의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후, 가이거가 살인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고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진의 가족들은 달라스 시에 진의 사망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측에도 진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소송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의 가족측 변호인은, “아파트 층수 구분과 아파트 현관문 구분이 불명확해 총격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진이 거주하던 사우스 사이드 플랫(South Side Flats) 단지에도 진의 사망 책임이 일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진의 가족이 달라스 시를 상대로 진의 사망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지원 법정이 “달라스 시에 진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의 가족은 변호인을 통해 달라스 시가 책임이 있다는 확신을 굽히지 않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가이거가 비번일 당시 진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진을 괴한으로 오인해 총격을 가한 가이거의 판단을 달라스 시의 경찰관 훈련 정책 부실과 연관 짓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진의 가족들이 달라스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아울러 진의 가족이 새롭게 제기한 사우스 사이드 플랫 아파트 단지에 대한 소송도 텍사스 주 관련법과 사건 내용을 토대로 사망 책임 여부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정리 박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