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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감사관실 보고서 “열악한 시설 문제, 훨신 더 광범위”
미 전역서 구금시설 폐쇄 시위…법원, 불법입국 망명자 구금 방침에 제동

4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 안 공간에 88명의 이민자가 발 뻗고 누울 공간도 없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한 남성은 ‘도와달라’고 적은 종이를 창문에 내보이고 있고, 기도하는 듯 두 손을 모은 남성도 있다.
국토안보부 감사관실(DNS)이 지난 화요일(2일) 공개한 텍사스 남부 국경 이민자 구금시설 내부의 모습이 담긴 관리 경보(management alert)가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관실 직원들은 지난달 텍사스 남부 리오그란데 밸리의 이민자 시설 5곳을 방문한 후 내놓은 보고서에서 혼잡하고 불결한 시설들의 문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다고 전했다.
보고서에서 한 정부 고위 관리는 이민자 구금시설의 상황이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 시설에선 연방법이나 국경순찰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 6월 초 리오그란데 계곡에서 불법이주민 약 8000명이 미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억류됐다. CBP에 따르면 약 7500명이 구금되어 있다.
국경경비대는 지난 5월에는 성인 8만4542명을 포함해 13만2887명을 체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성인들과 어린이들을 장기간 구금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에 일부 수용소에서는 법에 의해 허용된 72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민자들을 부적절한 국경 순찰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것도 지적됐다.
DHS는 남부 국경의 “급박하고 악화되는 위기”를 언급하며, 구금 능력을 확대하고 이주 가족들이 억류되는 조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이민 시스템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급속한 이주민 증가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위기 상황과 이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가 연방 정부의 대응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 보고서는 연방법 또는 국경 순찰 표준의 몇 가지 잠재적 위반을 상세히 전했다.
구금시설 중 두 곳은 감사관실 직원이 방문하기 전까지 아동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성인에게 계속 볼로냐 소시지가 들어간 샌드위치만 주기도 했다.
한편 미성년 아동의 경우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구금된 아동 2천669명 중 31%는 72시간 이상 구금돼 있었고, 7살 이하 어린이 50명 이상은 장기 수용시설로 이동하기 전에 두 주 이상 구금시설에 머물러야 했다.
또한 많은 성인들이 한 달 동안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샤워를 하지 못해, 어떤 이들은 물티슈로 대신하기도 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갇혀 지내면서 보안 사고의 위험도 커졌다.
한 시설에선 유치장 청소를 위해 잠시 밖으로 나온 이민자들이 유치장으로 돌아가길 거부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유치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일부러 담요나 양말을 변기에 넣어 막히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관실 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민자들이 안에서 벽을 두드리거나 종이를 펼쳐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와 사진들로 이민자 관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지난 1일(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텍사스 엘패소와 클린트의 이민자 시설을 방문해 실태를 전했고 앞서 이민 변호사들도 이민 아동들이 구금시설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이민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아이들, 그리고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아 억류된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며, 비인간적인 이민자 구금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이민자들의 보석 심리 없이 구금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미국시민자유연맹 등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리, 번역_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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