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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목표 시급 15달러 민주당 인상안 본격 시동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민주당이 전폭 지지하고 있는 ‘연방 최저 임금 15달러 인상안’이 현실화되기 위한 시동이 걸렸다. 

하원 교육노동위원회(The House Education and Labor Committee)는 지난 10일(수) 시간당 15달러의 최저 임금 인상안이 포함된 민주당 코로나 19구제안의 일부를 승인했다.

이날 관련 위원회는 정당별 투표(party line vote)에서 27대 21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지원금 중 일부를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2025년까지 연방 급여를 시간당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하원 예산 위원회(The House Budget Committee)는 이같은 별도의 패널 법안을 예산 조정의 일환으로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법안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미 하원은 지난 3일,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이를 받아 지난 5일(금), 일부 수정해 하원으로 보냈고, 하원은 같은날 이를 다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제안한 연방 시급 인상폭은?

연방 정부는 2009년에 마지막으로 최저 임금을 시간당 7.25달러로 인상한 후 단 한번도 이를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의 제안은 올해(2021년)에는 시간당 9.50달러, 내년에는 시간당 11달러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후 2023년에는 시간당 12.50달러, 2024년에는 14달러, 2025년에는 15달러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같은 연방 최저 임금 인상이 수백 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적인 인상 기준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은 팬데믹 후 경기 회복에 있어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월), 의회 예산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은 오는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 시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미국민은 9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반대로 140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CBO는 또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될 경우 10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적자가 540억달러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법안 통과 가능할까?

최저 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무소속, 버몬트 주)은 "예산조정권(rules of reconciliation)에 따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분명히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그가 민주당 내에서 임금인상 승인에 대한 완전한 지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현재 상원은 50 대 50으로 양당이 동률이다. 현재 공화당은 연방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단일 대오로 반대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단일 탈당만으로도 관련 법안은 무산될 수 있다.

같은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 버지니아 주)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달러로 올리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 조정권은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조정 절차는 세금 및 재정 적자 관련 조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방 최저 임금 인상안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0일(수), "최저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상원 의원들과 최대한 잘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 임금 인상, 한인 동포들의 반응은?

한국에서도 최저 임금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바 있다. 

최저 임금의 인상은 저소득층 구제와 임금 인상이 순기능인 반면, 실업 증가와 정부 부채 급증이 역기능으로 지적된다. 

소상공인으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 동포들은 이 같은 최저 임금 인상안을 반기지 않고 있다.

달라스 지역에서 메트로 휴대폰 가게를 하고 있는 데이비드 허(40대, 남성)씨는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로 앞으로의 회복세가 불투명하다. 지역 자영업자들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올해부터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면 경기 회복세 체감은 어려울 듯 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저 시급이 7.25달러여도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 급여를 지불해 왔는데, 최저 시급이 올라, 인센티브를 줄인다면 이를 직원들이 받아들일지 걱정이다”라고 전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B모씨(50대, 여)는 “요식업계는 팁이 전체 급여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기본급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외로 받는 급여가 줄어든다면, 그리 큰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할 듯 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29개 주와 워싱턴DC는 시간 당 최저임금이 7.25달러를 넘는다. 반면 텍사스는 7.25달러를 고수하고 있다. 

만일 연방 최저임금이 점진적으로15달러로 오르면 텍사스처럼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미달하는 주는 이에 맞춰 올려야 한다. 

공화당은 코로나 19 팬데믹 후 경제가 회복하는 데 있어, 연방 최저 임금 인상이 회복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점과 중소기업들의 운영 애로, 재정 부채 및 실직 증가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