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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예산 결의안 가결 … 상원 예산위원장 버니 샌더스 의원 역할에 촛점

1조9000억 달러 부양책 모두 현실화 될지 미지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약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의 의회 통과에 전 국민의 시선이 쏠려있다.

연방 하원은 지난 3일(수) 공화당의 지지 없이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19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제 상원이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하 양원이 코로나19 부양책을 포함한 예산 조정 절차를 승인하면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 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3일(수), “상원이 이번주 후반 결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CNBC는 또 민주당이 상원에서 결의안을 가결하면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경기부양안으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주당 300달러의 연방 실업급여가 만료되는 3월14일 이전에 바이든표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 조정권이란?

통상,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상원에서  6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상원 예산위원장은 단순 과반으로도 개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면 개별 예산안을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 50석씩 의석을 나눠 갖고 있다. 동률이 나올 경우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다만 예산조정권은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하고 있어 1조9000억 달러 부양책을 모두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정절차는 세금 및 재정 적자 관련 조치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국민 1인당 1400달러 경기부양금, 9월까지 실업급여 주당 400달러,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 200억 달러,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3500억 달러 등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초당적 협의와 공약 이행의 기로에 선 바이든 대통령

1인당 1400달러 부양금 선별 지급안 부상

지난 1일(월)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 10명을 만났다. 

앞서 수전 콜린스·밋 롬니·빌 캐시디 의원 등 공화당 상원 의원 10명은 서한을 통해 원안보다 대폭 줄어든 코로나19 부양책, 약 6천억 달러 규모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양측 간의 입장은 조율되지 못했다. 이날 공화당 의원들이 제시한 6,180억 달러 규모 부양안에는 연방정부가 오는 6월까지 주당 300달러의 실업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중소기업 구제와 백신·진단 등에 각각 500억 달러, 1600억 달러 등을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화당은 성인 1인당 1000달러, 부양 성인 및 자녀에게 500달러를 주자고 제안했고 개인 연간 소득 4만 달러, 부부의 경우 합산 연간 소득이 8만 달러로 수혜 기준을 대폭 줄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당선인 시절, 자신의 슈퍼 부양책을 발표하며 추가 부양안이 초당적 협의를 거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형세는 녹록치많은 않다. 예산안은 통과되겠지만 국정 초반 하모니를 바라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거센 공화당의 반발을 그냥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슈퍼 추가 부양책을 걱정하고 있다. 때문에 과반 동률인 상황에서 100% 계획대로 통과될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새 직불금 지급에 대해 누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릿 저널은 지난 3일(수)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직불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속에서도 기존의 소득 기준(개인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에 대해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일부 의원들은 기존 소득 기준을 고수하고 싶어하는 반면 또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에게 1,400 달러를 지급하되 ‘개인 소득 5만 달러, 부부 합산 10만 달러’라는 낮춰진 소득 기준을 적용하자고 한다.

이들은 현재의 수혜 문턱이 너무 관대해,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은 계층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1400달러 지원 방침을 고수하겠지만 대상을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1,400달러 경기부양금 수혜자 자격에 대한 논의에 대해 열려 있다. 또한 대통령은 최종안이 자신이 제안한 것과 정확히 일치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이 입법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상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에선 코로나19로 1000만 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저학력층이다. 반면 고소득·고학력층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고 상당수는 주가와 집값 상승으로 오히려 자산이 불어났다.

이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상원의원도 무차별적인 1,400달러 지원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자 민주당이 선별 지원으로 돌아선 배경으로 작용됐다.

다만 민주당이 현재 검토하는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싱크탱크 미 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는 미국민 85%가량이 1,400달러를 받고 3.5% 정도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예산감시단체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 추정을 토대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200억 달러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원안에 필요한 예산 4,650억달러보다 10%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지원 대상 축소 변경에도 결과적으론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에서 큰 변화는 없는 셈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계속 시간끌기로 나올 경우 상ㆍ하원 과반의 힘으로 부양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직불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그냥 저축한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바이든 표 부양책 지지

비당파적 정책 연구소인 펜 와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 PWBM)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1인당 1,400달러 지급에 있어, 이전 지급액과 동일한 소득 임계값을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미 가구들이 직불금으로 받는 돈의 약 73%를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 저축액에는 빚을 갚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PWBM은 “소득을 잃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수표(직불금)는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소의 정책 분석 책임자인 리치 프리신자노(Rich Prisinzano)는 “수표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피해를 입는 산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축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찬성하는 이들은 지원 정책에서 넓은 포용망을 던지는 것이, 각각의 원조 프로그램 틈새에서 미끄러져 나갈 사람들을 돕는다고 주장한다.

어찌됐건 미국민들은 바이든표 부양안을 지지하고 있다. CNBC는 3일(수) 미국민 10명 중 7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슈퍼 부양안을 지지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퀴니피액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응답자 중 68%가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부양 법안 문항에 ‘지지한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들이 97%로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공화당 성향 응답자 중에선 37%가 부양책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또 인당 1,400달러 지원금 지급을 두고는 찬성 여론이 더욱 컸다. 응답자 78%가 지원금 지급에 찬성했고, 반대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DFW 한인 동포 사회, “큰 도움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부양안, 특히 인당 1,400달러 지급안에 대한 결정은 한인 사회에도 주요 화제가 되고 있다.

프리스코에 거주하는 주부 크리스틴 리씨(40대) 바이든 표 추가 현금 지원금에 대해 “추가 현금 부양안은 큰 도움이 된다. 주변에 이웃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도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견은 다르지만 지원금 수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월에 통과된 경기부양책에 따른 추가 수표는 아직 못 받았다고 밝힌 그녀는 “다만 지원금이 오는 것은 좋은데,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하다. 세금 보고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못 받을까 불안하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캐롤튼에 거주하는 장 모씨는 “추가 경기 부양금은 현재 동포 사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이다. 다만 기준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수혜 혜택이 낮아지면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아쉬울 듯 하다. 또 2차 부양금이 나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빠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