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반 낙태법, 선거법 개정안, 비판적 인종 교수 이론 등 법적 도전 직면

텍사스 낙태 금지법, 전국적인 논쟁 촉발…

 제 87차 텍사스 입법 회기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일부 법안들은  그렉 애봇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 통과된 법안은 총 666개로 알려졌다.

새 법안에는 허가나 훈련 없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찰이 수사 중에 바디(Body) 카메라를 계속 켜도록 하고, 주 전력망을 강화하며 일요일 술 판매 시간을 연장하는 안 등이 들어가 있다.

특히  이번 입법 회기에 통과된 주요 법안들에는  낙태 금지법과 비판적 인종이론 교수 금지, 선거법 개정안 등 법 제정이 이미 완료됐지만, 법적 소송 등에 직면한 법안들도 있다. 

텍사스의  새로운 법안들이 주민들에게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분석해 봤다.

1. 총기의 무면허 휴대(Constitutional carry)

“Constitutional carry”란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공개적으로 또는 보이지 않게 총기를 법적으로 휴대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법으로 앞으로 21세 이상의 텍사스 주민들은 면허증이나 훈련 없이 합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새로운 법이 다른 주 및 연방법에 의해 총기 소지가 금지되지 않은 사람의 휴대 면허 취득 요건을 어떻게 없앴는지에 대한 관심은 끝났다.

다만 관련 법안 중 다른 조항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을 소지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9월 1일 이전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을 삭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안관, 경찰관 등은 시민이나 경찰관 본인  또는 다른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언제든지 총기를 가진 시민을 무장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숙박 업소의 투숙객들이 호텔 방에 총기류를 보관하고 총기 소음기의 소유와 제조를 합법화했다.

텍사스는 이번 총기 법안으로 새로운 연방 총기 규제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수정헌법 제2조(무기 휴대의 권리)를 수호하는 주로 거듭났다.

2. 개정 선거 법안(Elections)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텍사스의 선거법과 관련된 주 공화당과 민주당의 결전은 결국 민주당의 패배로 마무리된 형국이다. 

민주당은 텍사스 역사상 최장기의 주 의회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주 하원과 상원의 과반을 장악한 공화당을 꺾기에는 애초 무리였다는 지적이 따른다.

관련 입법 위원회는 이번 주 주 하원과 상원 법안의 차이점을 해결했으며, 최종안은 지난달 31일(화)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는 24시간 자동차 투표를 금지하고, 정당 투표 관찰자들(poll watcher)들의 해임을 어렵게 하는 보호 조치를 확대하며, 장애인들의 투표에 도움을 주는 보조원들에게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일부 선거법안은 이미 통과됐는데,  유권자들이 우체국 우편함(post office box)을 주소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과 주 국무장관이 선거인 명부에서 특정 개인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 등록 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권자 등록 기금은 텍사스의 유권자 등록 기관에 발행되는 주 할당 기금으로 주 국무 장관이 예산 지급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 기사 38P)

3. 낙태 제한(Abortion restrictions)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 낙태법으로 평가받는 텍사스의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도 일단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20주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로 앞당기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심장박동이 감지된다. 

임신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시점을 금지 시점으로 설정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새 법에 따르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주 정부는 불법 낙태 단속에서 손을 떼고, 낙태 시술 병원 및 낙태에 관련된 이 등에 대한 제소를 100% 시민에게 맡겼다. 

불법 낙태 시술 병원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시민에게 최소 1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낙태권을 찬성하는 이들이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내기도 어렵게 됐다. 

단속이나 기소권을 주 정부가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 법안은 이미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반대론자들은 법원이 이를 보류시키고 궁극적으로 이를 뒤집기를 바라고 있다. (관련기사 34P)

4. 비판적 인종 이론 교수(Education - Critical Race Theory)

텍사스 교실에서 인종과 인종 차별과 관련된 특정 개념이 논의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지만, 현재 특별 회기에서 이 ‘비판적 인종론(Critical Race Theory)’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주 공화당은 이 법이 미국의 진정한 과거와 현재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육자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이 법은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공화당은 이를 단념하지 않고 관련 법안을 진행시키기 위해 추가 법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화당 강세의 타 주들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켜 소송이 촉발됐다.

5. 치안 유지(Policing)

‘보텀 진 법(Botham Jean Act )’으로도 알려진 이 법은 경찰관이 수사 전 과정동안 바디 카메라를 켜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달라스에서 흑인 남성 진이 비번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 의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또한 경찰과 관련한 새로운 법안들 중에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목을 조르는 초크홀드(chokehold) 금지가 있다. 또한 팬타닐 등 불법 마약류 등을 제조하거나 배달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늘리는 것도 있다. 

도로 경주나 난폭 운전을 단속하기 위한 과태료 인상 법안과 불법 도로 경주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압류 및 재산 몰수 허용 법안도 통과됐다. 도로를 막고 비상 차량을 방해하는 시위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관련기사 39P)

6. 주 전력망 강화 (Electricity supply)

텍사스 주 의회는 지난 2월 겨울 폭풍으로 인한 정전 사태와 요금 청구에 차질이 빚어지자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력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1일부터 시행된 관련 법은 텍사스 전기 안정성 위원회(ERCOT)에 대한 공개적인 연간 감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택 고객에게 색인화된 전원 공급 방식의 도매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올해 초 곧바로 시행된 관련법은 ERCOT의 이사회 및 거버넌스 변경을 의무화하고, 혹독한 날씨에 서비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C)에 새로운 풍화 규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PUC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 변경도 요구되었다.

7. 주류판매(Alcohol sales)

일요일 주류 판매 시간이 연장됐다.

지금까지 텍사스 주민들은 일요일 정오까지는 맥주와 와인을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살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전히 일요일에는 높은 도수의 리쿼(Brandy, Gin, Rum, Tequila, Vodka, and Whiskey 등, 알코올 도수 17% 이상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이 밖에도 주정부가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 일시적으로 술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후 식당들이 영구적으로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도 인기가 있다.  

이 법은 애벗 주지사가 지난 5월에 서명했을 때 즉시 발효됐다.

8. 코로나 19 팬데믹(COVID-19)

애봇 주지사는 행정 명령을 통해 코로나 19에 대한 주 정부의 대응을 광범위하게 다루었지만 주 입법부도 일부 조치를 취했다. 

관련 법은 주 정부 기관이나 관리들이 예배 장소를 폐쇄하거나 폐쇄에 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텍사스의 어떤 사업체도 소위 “백신 여권”이나 백신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9. 의료용 마리화나(Medical marijuana)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과 관련된 새 법안은 의사가 처방할 경우 모든 형태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로 확대됐다.

그러나 법안 지지자들이 요구했던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는 실패했다.

10. 성조기 보호법 (Star-Spangled Banner Protection Act)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보호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 주 정부와 계약을 맺은 프로 스포츠 팀이 매 경기 시작 전에 국가를 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라스 매버릭스의 구단주 마크 쿠반이 올 시즌 초반 애국가 연주 중단을 선택한 이후 댄 패트릭 부주지사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결국 NBA는 모든 경기 전에 국가가 연주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달라스 매버릭스는 이에 응했다.

선거구 획정 위한 3차 특별 회기 예상

제 87대 텍사스 주 의회는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과 여러 법안 개정안을 둘러싼 양당의 치열한 대결로 그 어느 때보다 긴 입법 회기를 보내고 있다.

주 의회는 이미 140일간의 정기 회기와 첫번째 특별 회기를 마쳤다. 

또한 현재의 두 번째 특별 회기는 오는 6일 자정을 기해 끝난다.

하지만 2020 연방 센서스 결과에 따른 추가 선거구 획정이 일부 다른 법안들이 남아있어 적어도 한번의 특별 회기를 더 진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