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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 중범죄자 처벌 강화 및 정신 감정 강화 필요 vs. 민주 - 화기 구입 신원 강화 및 총기 규제법 필요

또다시 텍사스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초등학교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18세의 샐버도어 라모스의 무자비한 총격에 불과 열살 밖에 안된 어린 생명들이 무참히 짓밟혔다.

관련 소식은 전국을 넘어 세계로 타전됐고, 많은 이들이 어린 죽음에 슬퍼하며 총기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미국의 현실을 개탄했다

미국 문화와 총은 떼내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미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시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며 총기 소유 권리를 인정한다. 

수정헌법 2조는 총기 소유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요 근거 중 하나다.

총기는 미국 건국 당시부터 유지돼 왔으며 서부 개척시대 이후 갱단이나 원주민들과 맞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으로 인식됐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기를 드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미국에서는 당연한 것이며 영웅시된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제 미국의 총기는 통제 불능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한다.

지난 30일(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들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나는 (공격용) 무기를 불법화하고, 신원 조회 (규정)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총기 규제는 의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현재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총기 규제 관련 법안 2건이 있다. 법안 하나는 무기 판매 시 신원 조회 기간을 현재 3일에서 최소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총기 거래 때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신원 조회 없이 총기 구매가 가능하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은 처리를 촉구하고,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AP통신은 2012년12월 코네티컷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어린이 20명, 성인 등 28명이 사망했던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지난 10년간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 대부분이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총을 든 악당을 막는 건 총을 든 선한 시민”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에 의해 목이 짓눌려 사망한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본지 기자는 당시 프리스코에서 열린 한 집회에 취재를 나갔다가 소총을 들고 서있는 두명의 남성을 목격했다. 다가가 총기를 든 이유를 물어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현장에는 경찰이 있었지만 자원 봉사의 일환으로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 남성들은 합법적인 총기 면허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 후 총기 옹호자들은 교사에게 총기가 있었다면 이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오히려 학교 내 무장 경비원 및 다른 보호장치들로 학교를 무장하고 중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정신 질환 병력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언제 도착할지 모를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키자는 주장은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지난 2019년 12월 발생한 포트워스 교회 총격 사건과 관련해, 총격범을 사살한 자원 경비원이 화제가 됐다.

. 이 사건 총격범 키스 토머스 키너닌을 사살한 인물은 잭 윌슨이라는 자원 경비원으로, 예비역 군보안관 대리 출신이자 개인 사격장을 보유한 총기 강사였다. 당시 그의 대응으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집에 총기를 3정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한인동포 P씨는 “미국의 경찰의 응대력은 그다지 빠르지 않다. 집안에 강도가 들어 내 목숨을 위협하는데 경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이미 강도도 권총을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총기 반대론자들은 총은 총으로 막을 수 있다는 심리는 현실에선 ‘환상’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롭 초등학교 참사에서 유밸디 경찰은 학교로 진입하고도 1시간 넘게 총격범 라모스를 제압하지 못했다. 그는 무려 100여발의 총알을 쏘아대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위치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대원들이 총에 맞거나 학생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다”고 했다. 

물론 경찰의 부실대응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경찰도 총기범을 단숨에 제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총기가 확산되면 공권력의 화력은 더 강해지고, 그에 맞서 범죄자들 역시 더욱 치명적인 무기를 동원하면서 총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총기 구입이 너무 쉽다는 것을 거론하고 있다.

매번 비극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 총기 규제에 대한 찬반으로 미국 사회가 뜨거워진다. 

실효성 있는 총기 규제 도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미국은 총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반으로 갈려 접점을 찾는데 실패해 왔다.

특히 공화당 강세의 텍사스는 더하다. 멀리 갈 것없이 2017년 서덜랜드 교회 총기 난사 사건, 2018년 산타페 고교 총격 난사 사건, 2019년 엘파소 총기 난사 사건, 미들랜드 오데사 총기 난사 사건, 거기에 이번 롭 초교 총기 참사까지 무수한 사건들이 텍사스 역사에 기록됐음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번 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 후 한 한인동포는 “아이가 4학년이다. 아침에 학교를 보냈는데, 집으로 다시는 데려올 수 없다는 현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무섭다. 아이를 등교시킬 때 혹시 오늘?이라는 어떡하나는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