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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관세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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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25-08-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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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서 회계 /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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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서가 막 지났으나 이곳은 이제 본격적인 세자리 숫자의 화씨온도가 기승을 부릴것으로 보인다. 사색의 계절 가을을 예고하는 입추가 다음주로 다가오니 조금만 더 여름을 만끽하면 될것 같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핵심내용 첫째로 기존 25%의 상호관세가 15%로 조정된 것이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도 25%에서 15%로 낮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철광과 알루미늄 품목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세율 50%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향후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는 대출과 보증을 포함한 금액이다. 나아가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확보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 자동차와 트럭을 포함한 자동차 시장과 쌀을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약속했다. 일본은 미국산 차량에 대한 안전 검사의 완화를 포함해 수출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국산 군사 장비와 보잉 항공기 100여 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무역 합의의 영향으로 도쿄 증시가 3.5%나 상승했고, 특히 도요타와 혼다 등 자동차 주가가 10% 이상 상승했다. 다수의 매체에서는 이번 협상이 EU와 중국은 물론 우리 고국 대한민국 협상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EU의 관세율 타결도 임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지가 보도했다. 양측은 EU산 수입품에 대한 15%의 관세 합의안에 근접했고, 항공기와 주류 및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은 양측이 상호관세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전한다. 또한 자동차 관세는 1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그렇지만 EU는 파이낸셜타임지의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인도네시아처럼 자국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율을 낮출 것이며,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대표기업중 하나인 테슬라가 실적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예상보다 하락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다.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률이 약 18%로, 원자재비 하락과 운영 효율화 덕분에 개선됐다고 한다. 하지만 차량 인도량은 38만대로 전년 대비 무려 13.5%가 감소했는데, 테슬라 역사상 최대 분기 배송 감소 폭이라고 한다. 지난주중 하루에 이러한 영향으로 약10% 가까운 주가하락을 감수해야 했다.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가 오스틴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미국 인구의 절반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또한 연말까지 감독 없는 FSD 기능을 일부 도시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매우 신중하게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하고 있다.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2세대 옵티머스가 시제품 단계이고, 3세대는 올해 안에 프로토타입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테슬라는 피지컬 AI역량이 최고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다. 다양한 이슈를 동반한 테슬라 주가는 현재 보합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한다.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보면 검색을 포함한 서비스 매출은 전년대비 12%가 상승했고, 유튜브 광고 매출은 13%가 성장했다.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은 전년대비 32% 상승했다는 발표이다. 2025년 자본 지출 계획은 기존의 75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로 상향했고, AI 및 클라우드 서버 확대를 위한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분기 매출과 이익은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 클라우드와 AI 기반 산업이 본격 성장세를 보였으며, 대규모 자본 투자를 감행했다. 현재 주가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밈주식 열풍이 다시 재현되고 있어 보인다. 웨어러블 카메라 업체인 고프로(GPRO)가 시장 시작 전에 45%가 급등하고, 크리스피 도넛(DNUT)도 프리마켓에서 23%가 상승하는 등 대량의 공매도 물량에 대한 청산 기대감이 움직임을 이끌었다. 정규 시장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고프로는 유통주식의 10%가 공매도 물량이고, 크리스피 도넛은 28%가 공매도 물량이라고 한다. CNBC는 이와 같은 투기 열풍이 지금의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고 보도했고, 일각의 전문가는 시장에 돈이 넘치고, 낙관론이 확산하면서 위험 주식에 공격적 투자한다고 우려를 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행정부 차원의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관련한 주가의 상승이 예상된다. 행정명령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AI 인프라를 강화하는것이 핵심으로 보인다. AI 기술 수출과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관련 직업군도 육성하는 시도로 보인다.


영국정부가 애플과 구글에게 가칭 ‘전략적 시장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이는 두기업이 영국 내 디지털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무래도 영국내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이는 사파리와 크롬이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에 내려지는데, 양사는 영국정부의 이런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는 관세에 관한 결정들이 바다건너 고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를 금할수 없는 실정이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부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15% 관세를 적용하면서,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에 대한 수입정책에도 상당부분 관여한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과연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일본과 상응하는 정책과 투자를 진행할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우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위한 분담금 이슈까지도 거론되면서 미국이 압박을 가할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다. 새롭게 출발한 대한민국 행정부가 과연 이러한 모든 이슈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할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상당한 우려를 감출수 없는 중차대한 시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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