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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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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보고 시즌이 마감되었다. 하지만 적지않은 납세자는 연장보고를 통해서 세무보고를 하기에 당분간 세무보고는 지속 될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이곳 미국의 상황은 한치 앞을 예상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파월이 금리인하를 위해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과연 연준 의장인 파월 해임이 옵션인지에 대통령과 행정부는 이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이다. 백악관과 행정부의 주장은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번 당선 직후 금리를 인상했고 연준 인사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명백한 지출 급증에 따른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경고하지 않았으며, 하물며 선거 직전에는 금리를 낮췄다고 주장하는 상태이다.
트럼프가 파월 의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가운데,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연준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시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굴스비 총재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통화정책 독립성, 즉 연준이나 다른 중앙은행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였다. 굴스비 총재는 통화정책 독립성이 의심스러운 환경으로 이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서, 연준의 신뢰성 훼손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한편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인해 예상보다 오랫동안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지만, 올해 말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1년 전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현상태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하지만 현상태를 계속 유지하는것이 최선이 아닐수도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내려올 것으로 언급도 하면서, 연준이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요약에서 올해 2차례의 0.25%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막 지난 부활절을 맞아 러시아가 ‘30시간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30일 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미국은 휴전이 연장된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이 지난 19일 부활절 휴전을 선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소극적인 휴전 협상에 불만을 드러내며 종전 중재 논의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이번 미국 정부 입장은 휴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휴전 연장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러시아는 휴전이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해 보인다. 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첫주말에 전국적으로 50만명 이상이 핸즈오프(Hands Off) 시위에 참여한 데 이어, 2주 만에 또다시 대규모 인파가 반트럼프 시위에 합세했다고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관세전쟁의 여파로 미국 국채에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국채의 수요를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스테이블코인 점유율 1위인 테더(Tether)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채를 1130억 달러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18위인 우리고국 대한민국의 1249억 달러 다음이다. 작년 한해로만 따지면 331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해 순매입 규모로는 국가로도 7번째에 해당된다고 한다.
테슬라가 보급형 모델Y를 상반기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최소 3개월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한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로보택시와 모델Y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운 만큼 이번 소식은 악재로 보인다. 한편, 모델Y의 한 차주는 차량의 주행거리계를 더 빠르게 돌아가도록 조작해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이 조기 종료되게 했다는 주장을 담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4.5% 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반영한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연준위원은 올해말 금리를 3.9% 정도로 예상하지만, 일부는 금리 인하시기를 늦출 필요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은 조금더 두고 보면서 상황을 주시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두루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분야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시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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