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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화), 조 바이든 대통령이은 ‘Inflation Reduction Act(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역사적인 서명을 했다.  

앞으로 10년동안 7천4백억 달러를 지출하는 법안으로 기후와 태양열같은 신생 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7천4백억 달러 중 2천2백20억 달러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회사에 최저 세금 15%를 부과하여 걷어들이고 300억 달러는 연방 예산 적자 해소로 나머지는 IRS에 더 많은 감사관을 고용하여 탈세를 방지하면서 세금과 벌금 부과로 충당할 것이라 한다.  

이번 법안으로 IRS는 향후 10년동안 8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함으로 시설, 장비보강 및 인력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서 우리의 관심은 전기차 구매시 세금 감면일 것이다.  

전기차 뿐만 아니라 태양열 패널같은 재생 에너지를 구매할 때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지금도 7천5백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까지는 자동차 한 종류에 20만 대까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인기 전기차종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년 전에 전 차종이 20만대 판매를 돌파하여 작년부터 전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의 발효로 전기차 세금 감면이 조금 혼동스럽게 됐다.  

일단 미국에서 조립되고 완성된 전기 자동차만 세금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6일 이후에는 현대 자동차처럼 한국에서 조립된 전기 자동차는 더이상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에 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관련 세금 면제 혜택은 대부분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미 20만대를 초과 판매한 테슬라나 GM 계열의 전기차는 내년부터 7천5백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적용되던 20만대 판매 제한도 없어져 전기차 구입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법안은 2032년까지 10년간 유효하다.  

또한 새 전기 자동차에만 적용되던 세금 감면이 내년부터는 중고 전기차를 구입해도 4천5백 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외 새롭게 바뀐 점은  내년부터는 구매자의 연소득과 자동차 가격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이다.  

전기 승용차는 5만5천 달러, 전기 트럭은 8만 달러 달러 이하의 자동차에만 7천5백 달러의 세금 감면이 적용된다.  

아직 IRS의 해석(Ruling)이 안 나온 상태이지만 세금감면은 지금과 같이 개인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20만대 판매 대수가 적용될 올해까지는 구매자의 소득과 자동차 가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비싼 전기 자동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 ‘Binding Contract’이라 해서 일단 계약을 하고 자동차는 내년에 인수할 수 있다.  

이미 레비안 같은 고급 전기 자동차제조사들은 이같은 전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 중에 반가운 것은 지난 2018년부터 사업자 소득의 80%에 대해서만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로 인해 2027년까지 연장됐다.  

이것은 원래 2025년에 끝나는 법안이었다. 또한 이번 법안에 서명하기 전 바이든 대통령은 두 개의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는데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와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신청시 사기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린 것이다. 

지난 2020년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은 EIDL 신청서중에 781억 달러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불이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1년에는 같은 기관에서 7만 건의 PPP 서류가 허위임을 밝혀내고 46억 달러를 돌려 받았다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대출 사기만을 담당하는 연방 특별 검사를 임명했다.

이 법안을 통해 연방 정부는 PPP와 EIDL 관련 사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이나 확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PPP와 EIDL 관련 사기범들은 숨을 곳이 없을 것이고 반드시 찿아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국세청(IRS)에 활당된 800억 달러와 코로나19 관련 특별 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공인회계사 서윤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