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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글로벌 관세 해당, 환급 가능성 제기 … 트럼프 대통령 “대법원 항소”

미국 국채 금리가 9월 첫 거래일인 화요일 급등했다.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부과된 대다수 글로벌 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이미 거둬들인 관세를 정부가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bp(0.05%포인트) 올라 4.275%를 기록했다. 30년물 금리는 4bp 이상 뛰어 4.961%에 도달했고, 장중 한때 4.97%를 넘어 7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기물인 2년물 금리도 3bp 상승해 3.656%를 나타냈다. 금리 급등은 주식시장에도 충격을 주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5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해외 금리 역시 동반 상승했다. 독일 30년물 금리는 2011년 이후 최고치에 올랐으며, 프랑스 장기 채권 금리도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8월 29일, 7대 4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부분의 글로벌 관세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며 불법 판정을 내렸다. 헌법상 세금과 같은 성격의 관세 부과 권한은 입법부에만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매우 당파적”이라 비판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는 물가 상승 우려로 초기에는 금리를 끌어올렸지만, 이후에는 막대한 세수를 통해 재정적자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으며 채권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2025년 관세 수입은 1,72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레이몬드제임스의 에드 밀스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리며, 이는 국채 발행과 금리 급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야데니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재정 불안정과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채시장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주권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세 수입 덕에 적자 축소를 기대했던 ‘채권 감시자들(Bond Vigilantes)’이 그 기대가 사라지면 다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8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와 실업률로 향하고 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이달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유광진 기자 ⓒ  KTN

달라스 한인 동포들을 위한 시사점과 대응 전략

1. 생활물가와 가계 재정 관리

•관세 환급 가능성 → 단기적 불확실성: 판결이 확정되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식료품·에너지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

•가계 지출 점검 : 생활비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학비, 의료비, 모기지 같은 고정 지출을 우선순위로 두고, 불필요한 소비는 당분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부동산·모기지 시장에 미칠 영향

•국채금리 상승 = 모기지 금리 상승 가능성 :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장기 모기지 금리도 뒤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다.

•집을 사려는 분들은 금리 변동성을 유념해 계약 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정은 리파이낸싱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경우 특히 유동성 대비책이 필요하다.

3.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

•주식시장 충격 가능성 :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500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은 위험자산에 대한 불안심리를 반영한다. 단기적으로 달라스 한인 투자자들의 연금계좌(401k, IRA)나 주식형 펀드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채권 투자 유의 :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이미 보유한 채권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만기 구조와 현금흐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분산투자 필요 : 주식·채권·현금 비중을 재조정하고, 달러 강세 시기에는 해외투자 상품에 대한 환율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4. 한인 자영업·비즈니스 환경

•수입 원가 변동성 : 관세 환급 가능성이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한인 상인들은 단가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소비 위축 가능성 : 금융시장 불안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달라스의 한인 업주들은 단골고객 관리와 비용 절감에 더 신경 써야 할 시기다.

달라스 한인 동포들은 이번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가계는 소비를 점검하고,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며, 자영업자들은 원가 관리와 소비 심리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금리 변동에 민감하므로 주택 매매·대출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