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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국, 귀화 시험 개편안 첫 발표

미국 이민국(USCIS)이 새로운 귀화 시험 개편안을 17일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발표했다.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화된 심사 절차를 복원했다. 영어 및 시민 교육 요건과 관련된 장애 예외 신청을 보다 철저하게 심사한다. 단순히 범법 행위가 없다는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한 긍정적 활동 여부까지 고려한다.

신청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다시 실시한다.

◈H-1B 비자 스폰서십 증가

2025년 들어 미국 주요 기업들의 H-1B 비자 활용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마존은 2024년 9,257건에서 2025년 10,044건으로 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JP모건체이스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수치는 신규 채용뿐 아니라 갱신과 이전까지 포함되며, 고급 인재 수요가 여전히 높음을 보여준다.

◈연방대법원, 이민 단속 권한 확대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로스앤젤레스에서 외모, 언어, 직업 유형 등을 근거로 이민 단속 요원이 사람들을 검문·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급심이 제한했던 ‘순회 단속(roving patrols)’이 가능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추방 작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합리적 의심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나,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라틴계와 심지어 미국 시민까지도 표적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