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 인기를 끌면서 해외 언론의 논평도 이어지고 있다. ‘오징어 게임’의 내용을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과 연결짓는 내용이 대다수다.
드라마의 배경에는 가계 부채와 집값 폭등, 열악한 노동환경, 사회적 불평등 같은 한국 사회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의 배경은 부채의 덫이다. 절망적으로 빚을 진 456명이 살아남아 재산을 거머쥐기 위한 치명적인 게임을 하는 한편, 소수의 슈퍼 부자 VIP들이 이를 재미로 지켜본다는 내용이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저스틴 히마네스가 쓴 것처럼 미온적인 임금인상과 생활비 상승으로 사람들이 대출에 내몰리면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 국내 총생산(GDP)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역대 최저금리 상황에서 젊은 한국인들은 투기가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장담하면서 빚을 내 부동산부터 가상통화까지 사들이고 있고 이는 집값을 더 올리고 있다.
‘삼포세대’라고 알려진 젊은 세대들은 가정, 직업, 배우자, 자녀를 포기하고 있으며 절망은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이끌었다. 이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데 기여했다.
‘오징어 게임’에는 각종 빚진 사람들이 나온다. 이정재는 치킨집일 하다가 빚을 졌다. 박해수는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천재지만 선물투자로 수십억의 빚을 졌다.
정호연은 탈북자로 가족을 데려오다 빚을 졌다. 다들 빚진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면 빚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빚은 자본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돈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나?
한국은행이 조폐공사 시켜서 돈 찍어서 사람들에게 추석 때 자금 방출하듯 하는가?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돈을 뿌리는가? 아니다.
한국은행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을 시중은행에 꽂아주면 시중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중에 뿌리는 것이다.
시중은행이 돈을 뿌리는 것은 대출에 의해서 뿌린다. 예를 들어 3억 짜리 부동산을 사려고 은행에 가서 부동산으로 담보 잡고 2억 대출을 받으면 그것이 은행이 돈을 뿌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니 원래가 자본주의에 돈이라는 것이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빚을 모르고는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 수 없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어떻게 하는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시중은행(뱅크오브 아메리카, 씨티은행 등)에게 지급준비금을 꽂아주거나 시중은행의 회사채를 사주면서 유동성 공급(돈을 꽂아주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시중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면 시중에 돈이 안 돈다.
양적완화 기간에 주로 부동산, 주식 등이 오르는 것은 왜 그런가?
양적완화 시기에는 불황일 경우가 많으니 시중은행이 안전한 곳에 돈을 대출해 준다. 안전한 곳은 부자인 사람이나 안정적인 대기업이다. 그러니 이들은 그 돈을 소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을 사는데 써서 자산이 올라가는 것이다. 기업도 대출받아 자사주 매입을 하니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는 것이다.
연준은 돈을 풀고 조이면서 시장의 과열과 수축을 막는다.
공개시장조작이라는 것이 있다.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 과열로 가고 있다면 돈을 흡수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하면서 시중은행의 회사채를 사줬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회사채를 시장에 판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회사채 판 돈을 받겠지. 시장은 돈이 줄어든다.
결국 시장은 과열이 진정되면서 안정된다. 중앙은행의 역할 중 하나는 회사채, 지급준비금 등 빚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 시중의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시중은행이 돈을 빚으로 찍어내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빚 시스템을 이용해 성실한 국민을 만든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1,200만명의 미군 청년들은 전쟁이 끝나고 1,100만명이 미국 국내로 복귀했다.
미국의 군인은 100만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100만 명의 청년들은 사회 불안 요소다. 그래서 미국은 사회불안 요소를 없애려면 이들을 중산층을 만드는 길뿐이라 생각했다.
중산층이 무엇인가?
중산층 하면 생각나는 것이 안정적인 직장, 4인 가족, 내 집, 중형 자동차 등등이다. 물질적인 것만 본다면 말이다. 그래서 이들 청년을 결혼시켜 주택을 사게 했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도록 했다.
그런데 돈이 없지 않나? 그래서 30년 모기지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했고 자동차는 할부로 사도록 하게 했다.
이러면 전쟁에서 돌아온 청년들은 가장이 되어 이 빚을 갚으려고 꼼짝없이 일을 해야 한다. 30년간 돈을 갚아야 비로소 내 집이 한 채 생겼고, 자동차도 몰 수 있고, 자식도 부양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 중산층의 쳇바퀴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사회불안 요소도 제거했고 성실한 국민도 만들어 안정적인 빚 시스템을 만들었다. 성실한 국민은 다른 말로 말 잘 듣는 노예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는 발전해야 한다. 멈추면 죽는 것이 자본주의다. GDP는 매년 상승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는 끊임없이 돈을 찍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자산을 가지면 부자가 되고 자산을 못 가지면 쳇바퀴처럼 제자리에서만 돌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즉, 죽을 때까지 쳇바퀴만 돌다가 인생 종 치는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다 은퇴하고 경비, 택시 운전, 폐지 등을 주우면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쳇바퀴만 돌까?
바로 빚의 시스템으로 자산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월급을 현상유지하는 데만 썼기 때문이다.
상업용 투자 전문가
에드워드 최
문의 214-723-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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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칼럼은 부동산 산업과 재테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떠한 법률적 조언(Legal Advice)이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