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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제무역법원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판결이 경제전반의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소법원이 백악관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만 증가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우 지수는 0.28% 상승, 나스닥 0.39% 상승, S&P500 0.40% 각각 소폭 상승을 기록하였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0.2%로 나타났고, 소비자 지출 부문이 1.2% 증가에 그치면서 부진했고, 주간 실업수당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계속 실업수당도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채금리는 하락하였다. 10년물은 추가 하락해서 4.43%를 기록했고, 30년물 역시 하락해서 4.93% 기록했다. 관세에 대한 판결의 여파로 미국 정책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평가에, 달러 인덱스도 0.52%가 하락한 99.36을 기록했다고 한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대통령의 월권이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3인의 판사 패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역적자는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아니며, 따라서 해당 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또한 의회는 무제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까지 내렸다.
이에 대하여 백악관은 국가 비상사태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결정한 것임을 표명하며,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의 권한이 아니다 라면서 즉각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심리 기간 동안에 트럼프 관세의 복원을 결정했다. 이로써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는 계속된다고 보인다.
추가로 백악관은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다는 입장이고 관세 협상에 판결의 영향은 없다면서 관세를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월가에서는 이번 판결로 타격은 있겠지만,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무역법122조 또는 무역법301조를 활용해 유사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GDP 증감률 잠정치가 이전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인 -0.3% 대비 0.1%가 상향 조정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크게 늘린 게 1분기 성장률 하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따라서 2분기에는 수입 급감으로 성장률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만 소비자 지출 부문이 1.2% 증가에 그쳐, 개인소비와 민간 지출 증가율이 속보치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이 백악관에서 만났다. 파월 의장은 이 자리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은 언급하지 않고 정책의 방향은 경제 정보와 그것이 향후 경기 전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라는 강조만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고려 없이 분석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연준은 전했다. 이날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고 연준은 밝혔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4천 건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예상치를 1만 건이나 웃도는 수치이다. 실업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1만9천 명으로 직전 주에 비해 2만6천 명이 증가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3년 6개월 만에 가장 최고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고율의 관세는 생산비 상승과 경제 심리 위축을 초래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바다건너 고국은 이제 대선의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고, 아마도 본 컬럼이 독자들에게 전달될 때에는 대통령이 선출된 시점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가벼운 이슈가 아니다.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따르게 마련이다. 부디 이런 중차대한 결정에 대통령의 월권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곳 미국의 현 행정부 그리고 고국의 새로운 대통령도 이러한 월권보다는 현명한 정책수반을 우선하는 지도자들이 되길 간절하게 바래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