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연설서 “관세로 소득세 대체”… 대법원의 IEEPA 위헌 판결에 초강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미국 통상 정책이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사법부의 제동 직후 오히려 정책 강화를 선언한 것은 단순한 대응을 넘어 전략적 반격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매우 유감스러운 개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러나 동시에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는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협상 우위는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다.
더 나아가 그는 장기적으로 관세 수입이 현재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 관세를 무역 정책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재정의 핵심 축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선을 그은 이유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의 핵심은 명확하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조세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다.
IEEPA는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지만, 관세 부과에 대한 명시적 권한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경제 거래 제한 권한이 곧 세금 부과 권한으로 자동 확장될 수는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이는 보호무역 정책의 타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권력 분립 원칙을 재확인한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데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헌법적 경계를 재설정했다는 점에서 구조적 의미를 갖는다.
◈“관세로 소득세 대체”의 현실성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관세 중심 재정 구조 구상은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메시지지만, 경제적으로는 복잡한 과제를 동반한다. 현재 연방 정부 세수의 가장 큰 비중은 개인 소득세다. 수조 달러 규모에 이른다. 반면 관세 수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하려면 수입품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수입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업의 원가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정 구조 개편은 의회의 명시적 입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관세의 조세적 성격을 강조한 상황에서, 행정부 단독 추진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결국 이 구상은 입법부와의 정면 충돌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기존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상황에서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한시적 권한이다. 이는 임시적 조치다. 장기적 체계는 아니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역대 행정부도 301조와 232조를 활용한 전례가 있다. 법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구조적으로 분산된 방식이다. IEEPA처럼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이 아니라, 산업별·사안별로 나뉜 체계다.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정책 일관성은 약화될 수 있다.
◈기업과 시장의 반응
기업들은 관세율 자체보다 정책의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 최근 글로벌 물류 기업 페덱스가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징적이다. 이는 관세 부담이 실질적 재무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사 소송이 확대될 경우 환급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정책의 정당성 논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 역시 불확실성에 민감하다. 관세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투자와 공급망 전략은 보수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텍사스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주다. 에너지 장비, 산업 기계, 농산물은 국제 무역과 밀접하다. 보복 관세가 확대될 경우 수출 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텍사스 지역의 제조업과 물류 산업도 수입 자재 가격 변동에 노출돼 있다. 관세 정책의 불안정성은 지역 경제 전반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한인 동포 사회의 체감
한인 동포 사회의 반응은 조심스럽다. 여러 사업자는 관세 자체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세율보다 방향이 자주 바뀌는 것이 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산 소비재와 식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들은 가격 전략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가계 역시 수입품 가격 변동을 생활비를 통해 체감할 수 있다.
향후 전개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요약된다.
첫째, 의회가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경우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
둘째, 행정부가 산업별 관세 체계로 구조를 재편하는 경우다. 부분적 안정은 가능하지만 소송 가능성은 남는다.
셋째,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며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다. 이는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관세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를 둘러싼 권력의 선은 다시 그어졌다. 트럼프 2기 통상 전략은 이제 무역 정책을 넘어 국가 재정 구조와 권력 분립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확장되고 있다. 관세 장벽은 여전히 서 있다. 그러나 그 기반은 지금도 재설계되고 있다.
용어로 보는 관세 전쟁
1.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 정식 명칭: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주요 내용: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차단하거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쟁점: 행정부는 이 법의 ‘경제 거래 제한’ 권한에 ‘관세 부과’도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관세는 ‘조세’에 해당하므로 의회의 명시적 허가 없이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매기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2. 1974년 무역법 122조 (Section 122)
• 핵심 키워드: 국제 수지 적자 대응
• 주요 내용: 미국의 국제 수지(Balance of Payments)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하거나 달러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특징: 대법원 패소 직후 행정부가 꺼내 든 ‘플랜 B’다. 하지만 이 조항은 최대 150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상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한부 권한이다.
3. 무역확장법 232조 (Section 232)
• 핵심 키워드: 국가 안보 위협
• 주요 내용: 특정 물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의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사례: 과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안이다. 이번 IEEPA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법적 근거이기에, 행정부가 향후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유광진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