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미 하원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사상 처음 ‘한국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여기에 한국의 이인호(서울대 명예교수/러시아 전공) 전 주 러시아대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대에 섰다.
이 전 대사는 이 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집권 후 포퓰리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생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증언해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의 민주주의가 허울뿐이라며 “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은 폐기됐고, 이는 안보와 정치, 경제, 사회적 방향으로부터의 예상치 못한 타격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 조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친절한 미국이 먼저 이 문제를 주제로 채택했다는 것에 깊은 고통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말하자면 한국인으로서 미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증언을 해야 하는 개인적 딜레마와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었다.
다음은 이 날 이인호 전 대사의 증언을 번역한 내용 중 몇 가지 핵심 주요 사항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이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상적 정권교체 아닌 혁명적 쿠데타”이며 “촛불시위의 결과는 대한민국이 1948년 반 공산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탄생하고, 여전히 그러한 국가로 존재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남자에게 최고 권력을 넘겨준 것”이라며 과감하게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인해 일반 대중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크게 실망한 것, 그리고 문재인 집권 4년 간 거세게 휘몰아쳤던 적폐청산의 광기와, 임종석과 같은 극좌세력들의 정권 중심부를 장악하여 저질러온 언론통제, 사법부 장악, 친북 친중 행보, 대기업 압박, 사회분열,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한 반정부 시위 억압 등을 집약적으로 묘사했다.
◦…이어 지난해 4.15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더욱 과감해진 문 정권과 집권 여당은 ‘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색채’와 일당독재의 전형인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대북전단금지법과 5.18특별법, 공수처 법 등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들을 줄줄이 통과시킨 것을 기술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탈북민들을 포함해 북한주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할지라도, 김정은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결심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5.18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치적 토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에 내려진 사형선고에 버금간다”고 꼬집었다.
◦…이인호 전 대사는 현재의 문재인 정권을 ‘포퓰리즘적 전체주의’로 규정하면서 지난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층은 그들의 국가 장악 노력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이며, 준 사회주의 일당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 것”으로 예견했다.
◦…그는 자유가 억압되고 인권이 말살되는 것은 “미얀마의 경우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에 의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는 그 위협을 인식하기가 쉽지만, 민주화 투사의 망토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선동되었을 때는 그 위협을 찾고 예상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미국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길러왔던 ‘자유’라는 꽃이 적들의 지배 아래 떨어진다면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에 대해 지지자들은 이 전 대사의 이날 증언은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개인에게 쏟아질 비난과 중상모략조차 감수한 노학자의 절규’로 들렸다고 하며 많은 댓글을 달았다.
미주의 우리 모든 동포님들은 이제 꼭 귀 기울여야 한다. 부디 이 증언록 한 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내 조국’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새삼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싶다. *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용상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