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화두로 내세웠을 때, 뭔가 좀 찜찜하면서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어떤 기대를 가졌었다. 왜냐하면 새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너무 괜찮은 공약과 제법 멋진(?) 국정지표를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그날 대통령은 국회 본청 취임 행사에서 전 정부의 “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권 4년 차가 되도록 국민의 불신은 오히려 커졌고 신뢰는 무너졌다. 그 동안 전임 정부보다 더 큰 부정부패 사건이 줄이어 발생했고, 그때마다 당시 국민의 희망찬 약속은 절망으로 변해갔다. 특히 이번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취임사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때 내건 대국민 메시지 30여 가지는 한 개도 지켜진 것이 없었다. 딱 하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만 살아있다. 이중 큰 것만 골라내면 이렇다.
당시 대국민 첫 메시지는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였다. 그날 그의 취임사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대목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였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 1월부터 이 대목은 부정적인 의미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논란 때부터였다.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급하게 남북 단일팀 구성하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남측선수들의 출전기회를 뺏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이율배반적 모습이 청년층의 예민한 ‘공정감수성’을 건드린 것이다.
그 뒤에도 계속적인 ‘불공정’ 행태는 현 정부의 발목을 자주 잡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때 청년층은 채용의 절차적 불공정성을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채용,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등도 청년 취업난과 맞물려 불공정 이슈로 확대됐다. 그러나 그 정점은 ‘조국 사태’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은 국론 분열로까지 커졌다. 결국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이제 정권은 ‘공정’을 입에 담지도 말라”고 비판했다. 최근 LH 투기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또다시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취임사가 자주 소환되고 있다.
두 번 째는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약 4년이 지난 현재 문 대통령의 소통 성적은 시쳇말로 ‘꽝’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취임사에서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통을 언급하며 “광화문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라고도 약속했다. 결국 없던 일이 되었고 양념으로 곁들였던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때로는 광화문광장에서 대 토론회를 열겠다”는 말도 했지만, 임기가 끝나가는 집권 4년 내내 국민은 그런 모습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더하여 임기 중반을 넘어 부동산 폭등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백신 문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 등이 불거졌을 때도 문 대통령은 침묵하거나 참모를 통해서만 대신 입장을 밝혔다. 국가 경제는 엉망이고 안보국방은 말하기조차도 두렵다.
세 번째의 논쟁 이슈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ㅡ현재의 진보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 첫 문단에서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고 했다. 과거 정부와 선을 긋고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임기 후반 이 문장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기 위한 반어적 문장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와 서민 단국대 교수 등이 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도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반어적으로 사용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의 저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그런 의미에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이제 닷새 후 4월7일은 서울 부산의 보궐선거 투표일이다. 눈과 머리 제대로 박힌 우리 국내외 동포들 모두는 그 동안 문재인 정권이 벌인 ‘거짓말 대잔치’ 마당을 종식시키고 정말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는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내외 동포들 모두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 보다는 지금 우리 조국이 왜 보궐 선거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알짜 보수와 진짜 진보의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한다. *
손용상 논설위원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