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찰 개혁 지시 하루만에 검찰 자체 개혁방안 내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대표적 병폐로 지목돼 온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을 불러들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1일 대검찰청은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크게 세 가지의 자체 개혁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 특수부 모두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배치,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 검사장급 인사의 차관급 예우 폐지를 즉각 시행하거나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조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개혁 대 반개혁’의 구도로 몰아가려는 여권 공세에 대해 검찰이 선제적으로 나서 이를 차단하려 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