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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의하여 서명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사업체들의 세금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변화를 도입한다. 이 법안은 2017년 세금 감면 및 고용법(TCJA)의 많은 조항을 영구화하고 새로운 공제 및 인센티브를 추가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일부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는 대폭 축소가 골자이다. 이번 기고는 주요 OBBBA 법률과 기업의 세금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TCJA 조항의 영구적 연장이다. 2017년 TCJA의 개인 세율과 증가된 표준 공제가 영구화된다. 이는 납세자가 개인 세율로 법인세금을 납부하는 PASS-THRU 통과 법인(파트너십, S-CORP 및 LLC)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통과 법인에 대한 20% QBI 공제가 영구화되는것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또한 공제 한도 단계별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활성 사업에서 최소 $1,000의 QBI를 가진 납세자를 위해 인플레이션 조정 최소 QBI 공제 (2025년부터 $400)를 도입하게 된다. 이는 많은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법인 세금 인센티브로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OBBBA는 2025년 1월 19일 이후에 취득 및 사용 개시된 적격 신규 및 중고 자산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영구적으로 복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해당 자산의 전체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어 현금 흐름을 크게 개선하고 기계, 장비, 차량 및 특정 제조용 부동산에 대한 자본 투자를 장려하게 된다. 섹션 179 공제 한도가 2백50만달러로 증가했으며, 공제 단계별 축소 한도는 2025년 4백만달러로 인상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자본 투자를 즉시 공제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게 된다.
연구 개발(R&D) 비용 공제도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발생한 국내 R&D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게 되어, 이전의 5년 동안 감가상각해야 하는 요구 사항이 변동되었다. 중소기업은 2022년까지 소급 적용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혁신 및 제품 개발을 장려하는 수순이다. 사업 이자 공제도 202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한 사업 이자 공제 제한을 EBITDA 기반 계산으로 되돌린다. 이는 감가상각, 상각 또는 소모를 고려하지 않고 조정된 과세 소득을 계산함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부채 금융을 가진 기업에게 더욱 유리하여 보다 큰 이자 공제를 허용하게 한다.
고용주 제공 육아 크레딧의 최대 한도는 적격 비용의 25%에서 40%로 (적격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 영구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연간 한도는 $150,000에서 $500,000로 증가했다. 이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육아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유급 가족 및 의료 휴가(FML)에 대한 고용주 크레딧이 영구화되어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에 지속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고용주가 납부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직원 총소득 및 고용세 목적의 임금 제외가 영구화되었으며, 2026년 이후에는 연간 최대 $5,250의 제외액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게 된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도하여 적용되어온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는 주거용 청정 에너지, 에너지 효율 주택 개선, 새로운 에너지 효율 주택 및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특정 투자 세금 공제를 포함하여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많은 청정 에너지 세금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제거한다고 한다. 이는 화석 연료로의 초점 전환을 의미한다. 대학 기부금은 학생당 기부금 규모에 따라 계층화된 구조로 대학 기부금의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게 된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직원 유지 크레딧(ERC)은 2024년 1월 31일 이후 제출된 ERC 청구에 대한 환급을 금지한다. 또한 소멸 시효를 6년으로 연장하며, ERC 청구 준비자 및 제3의 홍보자에 대한 벌금을 인상 예고한다. 이는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과거 오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선 기부 공제에 대한 새로운 최저 한도를 도입한다. 즉, 법인 및 개인은 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AGI의 특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최고 37% 한계 세율 구간의 납세자에 대한 항목별 공제를 제한한다고 한다.
전반적인 시사점은 세금 계획 기회이다. 보다 많은 조항 특히 감가상각, R&D 지출 및 QBI 공제를 통해 기업에 상당한 세금 계획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복잡성 증가도 수반된다. 특정 영역의 일부 단순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제, 단계적 축소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의 도입은 세금 신고에 복잡성을 더한다. 다양한 사업 규모에 미치는 영향으로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QBI 공제, 증가된 섹션 179 지출 및 단순화된 1099-K 보고의 혜택을 받는다. 스타트업 및 신흥 기업은 향상된 QSBS 인센티브가 매력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세금관련 이슈로 새로운 법률이 각각의 고유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그에 따라 재무 및 운영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