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재산세에서 학교세 폐지 업급, 현실화될 경우 체감 감세 효과 커… 대체 재원은 최대 과제

텍사스에서 학교 재산세를 없애겠다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 재산세가 폐지될 경우 텍사스의 프로퍼티 택스는 대부분 지역에서 현재의 절반 안팎, 경우에 따라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설명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렉 애봇 주지사가 언급한 구상은 주택에 부과되는 모든 재산세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항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학교 재산세’를 폐지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텍사스는 주 차원의 재산세가 없고, 모든 재산세가 학군과 시, 카운티, 각종 특수 목적구를 통해 부과된다. 이 가운데 학군이 거둬들이는 학교 재산세가 전체 프로퍼티 택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일반적인 텍사스 주택의 재산세 구조를 보면, 학교 재산세가 전체의 약 50~6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카운티 재산세가 10~15%, 시 재산세가 15~25%, 병원구나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특수 목적구가 5~10% 수준을 이룬다. 실제 납입고지서를 보면 가장 큰 금액이 ‘School District’ 항목으로 찍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학교 재산세가 사라질 경우, 주택 소유자가 체감하는 감세 효과는 매우 크다. 많은 지역에서는 프로퍼티 택스 고지서 총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일부 무도시 지역처럼 시 재산세가 없는 곳에서는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점에서 “학교세만 없어져도 재산세가 사실상 반으로 줄어든다”는 표현은 텍사스 현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되는 수치는 아니다. 달라스 같은 대도시나 시 재산세 비중이 높은 지역, 병원구·특수구가 많이 붙어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 재산세 비중이 45~50%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반대로 시 재산세가 없는 카운티 외곽 지역은 학교 재산세 비중이 60%를 넘기도 한다. 결국 정확한 감세 폭은 주소지별 과세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 재산세 폐지 논의의 또 다른 핵심은 대체 재원이다. 텍사스 공립학교 재정은 오랫동안 재산세에 크게 의존해 왔고, 이를 없앨 경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주 예산에서 충당해야 한다. 주정부 잉여금이나 판매세 확대 등이 거론되지만, 경기 변동에 따라 재원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봇 주지사가 학교 재산세를 정조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텍사스 주택 소유자들이 체감하는 재산세 부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학교세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재산세 폐지보다 정치적·재정적 현실성이 높으면서도, 유권자에게는 가장 큰 감세 효과를 주는 선택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관건은 이 구상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공립학교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체 구조가 마련될지 여부다. 학교 재산세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텍사스 주택 소유자들의 프로퍼티 택스 고지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