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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금으로 사립학교 학비 지원, 2026~27학년도부터… 2월부터 신청 시작

텍사스 주가 공적 자금을 활용해 사립학교·홈스쿨링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저축계좌(ESA)’ 제도를 2026~27학년도부터 공식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신청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제도의 대상과 지원 규모, 일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렛 에벗 주지사는 올해 초 총 10억 달러 규모의 ESA, 이른바 ‘학교 바우처 성격’ 프로그램에 서명했으며, 텍사스는 이로써 전국 34개 주와 함께 학교 선택권 제도를 운영하는 주에 합류하게 됐다.

교육저축계좌는 주정부가 마련한 공적 재원을 개별 학생 명의의 디지털 계좌로 지급해, 사립학교 학비를 비롯해 홈스쿨링, 과외, 교재 구입 등 다양한교육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는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고 지출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대부분의 가정에 연간 약 1만800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금액은 2026년 1월 텍사스 교육청이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장애 학생의 경우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홈스쿨링 학생은 최대 2,000달러가 책정된다.

신청 수요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장애 학생 가운데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500% 이하인 가정이 최우선이며, 이후 저소득 가정, 중간소득 가정 순으로 대상이 정해진다. 주정부는 약 9만 명의 학생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SA 신청은 2026~27학년도를 기준으로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신청 결과는 5월경 통보될 예정이며, 자금은 7월 1일에 25%, 10월 1일에 50%, 그리고 2027년 4월 1일에 잔여분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일부 사립학교가 12~1월에 입학 원서를 마감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ESA 승인 여부를 알기 전 학교 지원이 마감될 수 있어, 특히 저소득 가정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SA는 대부분의 텍사스 학생에게 개방되지만,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에는 학생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텍사스 거주자라는 점, 공립학교 또는 차터스쿨 진학 자격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장애 학생의 경우, 입학 우선권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나 장애로 인한 보조소득 증빙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대 지원금(3만 달러)을 받기 위해서는 텍사스 교육청에 등록된 개별화 교육계획(IEP)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금은 사립학교 수업료 외에도 교재, 교복, 과외, 학업 평가 비용, 사립학교 급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구입은 연간 지원금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이미 연방·주·지방정부 지원을 받는 치료 서비스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족 구성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찬성 측은 ESA가 공립학교가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공립학교 재정 약화와 사립학교의 장애 학생 수용 제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텍사스 교육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이번 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교육저축계좌(ESA)’ 제도란?>

ESA제도는 사립학교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공립학교 재학시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해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 또는 홈스쿨링 학생들을 위한 제도이다. 지원시에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문제가 없지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공립학교에 더 이상 재학을 할 수 없다. 

1단계: 신청 대상 여부 확인

먼저 자녀가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본 요건은 ∆텍사스 거주자 ∆공립학교 또는 차터스쿨에 다닐 자격이 있는 학생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 체류 신분 ∆프리킨더가든(Pre-K) 학생도 포함되지만 불법체류 신분 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2단계: 신청 일정 확인 

2026~27 학년도 신청은2026년 2월 4일 시작해서 3월 중순 마감되며 승인 결과는 5월경에 통보된다. 

주의할 점은 일부 사립학교는 12~1월에 입학 원서를 마감하기 때문에, ESA 승인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학교 지원 시기를 놓칠 수 있다.

3단계: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신청은 온라인(https://educationfreedom.texas.gov/#ForFamilies)으로만 진행됩니다.

부모가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학생 신분 증명(시민권 또는 합법 체류 증명) ∆텍사스 거주 증빙 ∆소득 증빙(우선순위 판단용) ∆장애 학생의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IEP 관련 서류 등이다.

4단계: 승인 통보 및 계좌 개설

5월경 승인되면 ∆학생 명의의 디지털 ESA 계좌가 생성되며 ∆부모는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계좌는 현금 계좌가 아니라→ 지정된 교육용 지출만 가능한 전용 플랫폼이다.

5단계: 자금 지급 일정

자금은 한 번에 전액 지급되지 않으며 ∆7월 1일: 전체 금액의 25%, ∆10월 1일: 추가 50%, ∆2027년 4월 1일을 잔여금액이 입금된다.

6단계: 사용 가능한 항목에만 지출

ESA 자금은 ∆사립학교 학비 ∆홈스쿨링 교재 ∆개인 과외 ∆학업 평가 비용 ∆사립학교 급식비

 ∆컴퓨터·소프트웨어(연간 지원금의 10% 이내) ∆정부 지원이 없는 교육 치료 서비스 등이다.

사용 불가 항목은 ∆가족에게 지급 ∆일반 생활비 ∆이미 연방·주·지방 지원을 받는 서비스 등이다.

정리=지니 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