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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보유자에 1년이내 말소 요구… 불응 시 미국 시민권 자동 상실 규정 포함

미국 내 이민정책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오하이오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가 이중국적을 사실상 폐지하는 강경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연방정부의 향후 국적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레노 의원은 최근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영광이자 특권”이라며 “미국인이 되려면 전부이거나 전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 출신인 그는 18세에 귀화하면서 스스로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험을 근거로, 미국에 대한 ‘배타적 충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레노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배타적 시민권법(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이다. 내용은 단순한 이중국적 제한을 넘어,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모레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 이미 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은 1년 안에 두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법 시행 후 외국 국적을 새로 취득하면 미국 시민권 자동 상실 • 국무부·국토안보부가 이중국적자를 추적하는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 1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시민권을 상실한 사람은 연방 시스템에서 ‘비시민(alien)’으로 기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시민권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은 근본적인 국적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논란이 확대된 이유 중 하나는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멜라니아 트럼프와 아들 배런 트럼프는 미국과 슬로베니아의 복수 국적을 유지 중이다.

워싱턴포스트의 메리 조던 기자는 멜라니아가 직접 배런의 슬로베니아 국적을 신청했고, 모자가 모두 슬로베니아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멜라니아는 배런이 유럽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래 선택권’을 주기 위해 이중국적을 유지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모레노 의원의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조차 ‘1년 내 국적 선택’이라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모레노 의원 주장과 달리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50년대 판례에서 ‘미국 시민권 자동 박탈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후 이를 반복해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자동 시민권 상실 조항은 위헌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하원에서도 과거 ‘이중국적자의 의회 입성 금지’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해 온 출생시민권 중단 정책조차 법원에서 발목을 잡힌 상황이라, 이중국적 폐지는 더욱 복잡한 쟁점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 2세·3세,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 해외 사업·부동산 등을 통해 한국 국적 유지 필요가 있었던 이민자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 법안은 국적 정책의 근본 구조를 흔드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실제 입법 과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리=베로니카 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