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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카운티, 경범 노숙인 ‘체포 대신 치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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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1-2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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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hutterstock)
(사진 출처: shutterstock)

어스틴 스트리트센터에 새 전환센터 가동… 반복 체포자에게 회복의 길 열어


달라스카운티가 경범 점거 혐의로 반복 체포되는 노숙인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대신, 지역사회 안에서 회복과 치료로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어스틴 스트리트센터(Austin Street Center)에 마련된 전환센터는 8개의 침상을 기반으로, 노숙인들의 범죄화를 막고 정신건강·중독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브라이언 스트리트 버스정류장에서 DART 경찰이 만난 한 남성은 과거 항공사 직원이었지만 알코올 문제로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상태였다. 예전 같으면 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었겠지만, 경찰은 그를 어스틴 스트리트센터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그는 직원들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다시 연결되며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운영된 전환센터는 지역 검사실과 노스텍사스 행동건강국(NTBHA)의 협력을 통해, 형사 혐의 대신 정신건강 상담·트라우마 치료·가족 연결 등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첫 달 동안 총 11명이 이곳을 이용했다.


존 크루조(Dallas County District Attorney)는 “경범 점거로 반복 체포되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며 “이들은 세금 부담만 늘리고 경찰력을 소모시키는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달라스카운티에서 발생한 경범 점거 체포는 3,539건이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2~9회 반복 체포된 사람들이다. 162명은 10~19회 체포됐다. 문제는 정신건강 위기나 만성 중독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들은 계속 같은 혐의로 거리를 떠돌며 체포와 석방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NTBHA 대표 캐롤 러키는 “이 프로그램은 체포를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왜 문제행동을 반복하는지 파악하고 개입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환센터는 법원의 명령이 필요한 ‘치료 의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자는 치료를 끝까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경찰이 현장에서 ‘감옥 대신 센터로 가는 것’을 제안하면, 동의한 순간부터 형사 혐의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달라스카운티 교도소는 수용 인원이 7천 명에 육박해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다. 2024년 기준, 입감자의 57%가 최근 3년 내 정신건강 치료 경험이 있었다는 점도 문제를 드러낸다.


카운티 관리자 대릴 마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벼운 사건으로 반복 입감되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감옥으로 보내지 않는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대안 시설 확충을 강조했다.


한편, 카운티는 이미 홈워드바운드(Homeward Bound)와 협력해 남달라스 지역에 16개 침상 규모의 ‘Dallas Deflects’ 전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18명이 이곳을 통해 중독 치료·디톡스·장기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연결됐다.


그러나 거리·이동 시간 문제로 일부 경찰서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갈랜드 경찰국 제프 브라이언 국장은 “경찰관이 체포자를 데리고 전환센터까지 왕복하면 두 시간이 걸린다”며 “센터가 분산되어 있어야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지난달 카운티 커미셔너 앤드류 서머만은 향후 1년 안에 전환센터를 4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스틴 스트리트센터 확대도 계획에 포함됐다. 서머만은 “궁극적으로는 100개 침상 규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운영비는 일부 오피오이드 소송 합의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DART 경찰국장 찰스 케이토는 “감옥은 정신건강 치료나 노숙인의 회복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전환센터가 확대되면 반복 체포자들이 범죄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정리=소피아 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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