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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육부, 전국적인 감축 속 달라스 사무소 직원 전원 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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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전국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달라스 사무소 직원을 전원 해고한다.
교육부 달라스 사무소는 폐쇄되는 여러 지역 사무소 중 하나이며, 샌프란시스코, 뉴욕, 보스턴, 시카고, 클리블랜드 등의 사무소도 이번 감축에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화) 연방 교육부 직원 1천300여명을 추가로 해고했다. 직원의 3분의 1가량을 하루아침에 자른 것으로, 트럼프 정부가 구상 중인 연방 교육부 폐지 방침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올 초 기준 4천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해고 이전에도 교육부는 연방 내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내각(Cabinet)급 기관 중 하나였다. 교육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워싱턴(Washington, D.C.) 본부에는 약 3,100명의 직원이, 전국의 지역 사무소에는 약 1,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만, 달라스 사무소에 근무했던 정확한 직원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달라스 사무소는 아칸소,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등 여러 주를 관할하고 있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앞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맥마흔 장관은 "행정적 낭비를 없애고 교육 정책의 권한을 주(州) 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부처의 '최종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감축 조치가 교육부의 핵심 업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의 시민권 보호 및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대출 관리 업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산하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은 학생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연방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인종, 장애, 연령, 출신국 등을 이유로 제기된 차별 신고를 조사한다. 그러나 이번 감축이 민권국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에 따르면, 민권국은 2024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2,700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2009년 대비 거의 세 배 증가한 수치다.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텍사스(Texas)에서만 1,000건 이상의 사건이 조사 중이며, 여기에는 대학, 대학교 및 K-12 학군과 관련된 사례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번 감축으로 인해 이들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민권국의 조사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며, 감축 전에도 지연이 빈번해 가족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감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연방 정부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등에서도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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