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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사회보장제도 요약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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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2-1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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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입춘을 막 지난 시점이다. 지난 주간 화씨 0도 언저리까지 내려간 기온이 한주만에 화씨 80도를 육박하는 기현상을 보게된다. 세무보고 시즌도 이제는 제법 탄력을 받고 모든 납세자가 보고에 열중하는 시기 이기도 하다. 이번 기고는 사회보장제도 기본 원칙으로 부(Wealth)가 아닌 소득(Income)이 기반되는 요약과 함께 나름의 분석을 해본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은퇴 후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하지만 형평성을 위해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세금을 내며 일한 경력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수장 빌 게이츠는 엄청난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회보장 연금은 순자산이나 투자 수익이 아닌, 그가 벌어들인 근로 소득을 바탕으로 산출하게 된다.


빌 게이츠는 2025년 10월 28일에 70세가 되었다. 만약 그가 연금 수령을 미루다 2026년부터 수령 한다면, 그의 경력을 바탕으로 월 최대 $5,181 연간 $62,172를 세전 기준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COLA)을 반영하여 인상 되어진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수령액에 상한선이 있는 이유는 사회보장세 납부 시 과세 대상 소득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 상한선은 $184,500이다. 즉, 일정 금액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지 않는 대신,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에도 제한을 두어 시스템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월 $5,181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 게이츠 같은 고소득자의 경우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줄어들 수 있다. 우선 연금에 대한 소득세이다. 빌 게이츠처럼 소득이 높은 경우, 사회보장 연금액의 최대 85%가 연방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국가가 연금을 지급한 뒤, 세금으로 상당 부분을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다. 추가로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도 따른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연금에서 자동 공제하게 된다. 특히 고소득자는 IRMAA(소득 관련 추가 할증료)가 적용되어,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로 월 $600 이상을 내야 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사회보장법 개정이 약3년간에 걸쳐 진행 되었다.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 등 별도의 연금을 받는 경우 사회보장 연금이 삭감되는 규정이 있었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감액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2026년 현재 많은 은퇴자가 혜택을 보전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수로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은 언제 신청하는가 그리고 가장 소득이 높았던 35년의 기록이다.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이 시스템의 규칙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세후 소득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해 보인다. 앞서 살펴본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의 몇가지 거론해본다. 우선으로 사회보장 연금 수령 시점 재검토로 70세의 마법을 본다. 앞서 빌 게이츠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미루면 만기 은퇴 연령 대비 연간 약 8%씩 수령액이 영구적으로 증가 하게된다. 중요한것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다른 자산이 있다면, 사회보장 연금 수령은 가급적 늦게 신청하여 확정된 고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으로도 여겨진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산출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은퇴 후에는 소득금액보다 세금 성격이 더 중요하다. 401(k)나 IRA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일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Roth IRA는 비과세이다. 그리고 일반 투자 계좌에서 자본이득을 적절히 섞어 인출함으로써, 매년 소득세율 구간을 낮게 유지하고 앞서 언급한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과세 비중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메디케어와 IRMAA(할증료) 대비도 중요한 이슈이다.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는 의료비이다. 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할 때, 은퇴 직전 소득이 높았다면 소득 관련 할증료 때문에 몇 배 높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은퇴 전 2년 동안의 소득이 메디케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은퇴 직전 소득을 조절하거나, 추후 소득이 낮아졌을 때 사회보장국에 재심사를 청구할 준비를 검토해야 한다.


최소 인출 의무인 RMD 관리도 중요하다. 2026년 현재 법령에 따라 RMD 시작 연령이 늦춰졌지만, 여전히 70대 중반부터는 개인 은퇴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강제로 인출해야 한다. RMD로 인해 갑자기 소득 세율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퇴 직후 소득이 낮은 시기에 Roth Conversion 으로,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전환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것은 매우 효율적인 전략이다.


자산 이전과 유산 계획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빌 게이츠가 사회보장 연금 수령 자격이 있더라도 그의 본질적인 부는 자산 관리에 있듯이, 본인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하는 계획도 은퇴 준비의 일부이다. 상황에 따라 비영리 재단 설립이나 신탁계좌 등을 활용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하면서 세금 부담은 줄이는 전략을 도모해 보는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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