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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사회보장제도 요약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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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입춘을 막 지난 시점이다. 지난 주간 화씨 0도 언저리까지 내려간 기온이 한주만에 화씨 80도를 육박하는 기현상을 보게된다. 세무보고 시즌도 이제는 제법 탄력을 받고 모든 납세자가 보고에 열중하는 시기 이기도 하다. 이번 기고는 사회보장제도 기본 원칙으로 부(Wealth)가 아닌 소득(Income)이 기반되는 요약과 함께 나름의 분석을 해본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은퇴 후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하지만 형평성을 위해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세금을 내며 일한 경력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수장 빌 게이츠는 엄청난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회보장 연금은 순자산이나 투자 수익이 아닌, 그가 벌어들인 근로 소득을 바탕으로 산출하게 된다.
빌 게이츠는 2025년 10월 28일에 70세가 되었다. 만약 그가 연금 수령을 미루다 2026년부터 수령 한다면, 그의 경력을 바탕으로 월 최대 $5,181 연간 $62,172를 세전 기준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COLA)을 반영하여 인상 되어진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수령액에 상한선이 있는 이유는 사회보장세 납부 시 과세 대상 소득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2026년 기준 상한선은 $184,500이다. 즉, 일정 금액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지 않는 대신,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에도 제한을 두어 시스템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월 $5,181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 게이츠 같은 고소득자의 경우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줄어들 수 있다. 우선 연금에 대한 소득세이다. 빌 게이츠처럼 소득이 높은 경우, 사회보장 연금액의 최대 85%가 연방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국가가 연금을 지급한 뒤, 세금으로 상당 부분을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다. 추가로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도 따른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연금에서 자동 공제하게 된다. 특히 고소득자는 IRMAA(소득 관련 추가 할증료)가 적용되어,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로 월 $600 이상을 내야 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사회보장법 개정이 약3년간에 걸쳐 진행 되었다. 과거에는 공무원 연금 등 별도의 연금을 받는 경우 사회보장 연금이 삭감되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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