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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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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부동산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5-11-0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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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익 (Kevin Lee Company 대표)
이광익 (Kevin Lee Company 대표)

오바마케어(ACA), 여전히 유효한 ‘국민 건강 안전망’


ACA Health Insurance, 흔히 **‘오바마케어(Obamacare)’**로 불리는 이 법안은 2010년 3월 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제도이다.

정식 명칭은 **Affordable Care Act(ACA)**로, 이름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의료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모든 미국 시민과 합법 거주자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며,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구조다. 덕분에 저소득층도 의료비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2019년부터는 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던 벌금 조항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개인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ACA 보험은 각 주의 **Insurance Marketplace(보험 거래소)**를 통해 다양한 플랜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보다 합리적인 비용의 보험 상품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보험 혜택을 위한 등록 일정


2026년도 혜택을 위한 **오픈 등록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기존 보험의 갱신, 혹은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가입자가 이 기간을 놓칠 경우, 2026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혼, 출산, 입양, 이혼, 사망 등 가족 구성원 변동, 혹은 이사로 인한 거주지 변경, 보험 혜택 상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 등록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의 주요 혜택


오바마케어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 나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26세 이하 자녀는 부모의 보험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어, 젊은 세대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신과 출산, 정신건강 치료 등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며, 평생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 제한이 없다.


보험은 플래티넘(Platinum), 골드(Gold), 실버(Silver), **브론즈(Bronze)**의 네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플랜별로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Deductible), 코페이(Co-pay), 코인슈런스(Coinsurance)의 비율이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플래티넘 플랜: 보험사 90%, 가입자 10% 부담

골드 플랜: 보험사 80%, 가입자 20% 부담

실버 플랜: 보험사 70%, 가입자 30% 부담 — 가장 기본적인 플랜

브론즈 플랜: 보험사 60%, 가입자 40% 부담 —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범위가 좁음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제도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지원이 제공된다.


첫째, Advanced Premium Tax Credit(APTC)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400% 사이에 있는 경우, 정부가 소득 수준에 비례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2021년 법 개정 이후에는 400%를 초과하더라도 보험료가 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보조받을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인의 연 소득이 약 $15,060~$58,000,

4인 가족의 경우 $31,200~$124,800이면 APTC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둘째, Cost-Sharing Reductions(CSR)

보험료 자체가 아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뒤 지불해야 하는 Deductible, Co-pay, Coinsurance 등의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이 혜택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250% 수준에 해당하고, 실버 플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2025년 기준, 개인의 **Out-of-Pocket Maximum(최대 본인 부담 한도)**은 $10,150, 가족의 경우 $20,300으로 설정되어 있다.


오바마케어는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에게 의료비 파산을 막아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각 주의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972-243-010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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